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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자 피해 사이트 '폐쇄 명령'
내년부턴 사기 사이트에 대해선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거래법도 시행됩니다.
새해 소비자보호정책의 주요 내용을, 이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소비자거래법이 시행돼, 표시광고법과 약관법 등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었던 사업자 부당행위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새 법에 따라 위반 사업자...
방송일자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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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통시장·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선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 확대가 눈에 띕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나고, 전통시장 소비와 직불카드 공제도 확대됩니다.
강석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카드나 현금연수증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귀속 근로소...
방송일자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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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신고 전 '사전인터뷰' 실시
지난해 국내에서 결혼한 10쌍 가운데 한 쌍은 국제결혼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다문화가정의 안착을 위해 혼인신고 전에 사전인터뷰를 실시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기위한 예비학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다문화 혼인은 3만 건.
혼인은 전년보다 10%이상 줄었지만 이혼은 1만 4천건 늘었습니다.
특히 부부간...
방송일자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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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강력 범죄자 학원 '취업 금지' 권고
앞으로는 강력범죄자들의 학원 취업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부처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는데요.
노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살인 미수범이 유명 학원 강사로 둔갑한 건 학원에선 범죄 경력을 감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상으론 성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만 아동과 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 취업이 금지되고, 본인 동의 없이 범죄 ...
방송일자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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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심야교습 등 불법 여전···2천 여건 적발
심야교습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등 학원들의 불법운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무려 2천건이 넘는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A 영어교습소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거치지 않고 강사를 채용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B 학원은 철재 가림...
방송일자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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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복지예산…억대 재산가에게도 지원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원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요, 이러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가족이나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저소득층 부양의무자는 전국에 3만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의 소득과 재산...
방송일자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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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급증…4집 중 1집 혼자 살아
혼자 사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네 가구 중 한 곳이 '나홀로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혼 인구 증가의 영향인데, 최근엔 특히 남성 1인 가구의 증가율이 두드러졌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네 집에 한 집 꼴로 '1인 가구'인 시대가 됐습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2010년 11월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10년 전보다 191만8천 가구 증가...
방송일자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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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유러피언게임 '정식종목' 채택
태권도가 유럽지역 종합스포츠대회인 유러피언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태권도가 올림픽 영구종목으로 채택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권도가 2015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릴 제 1회 유러피언 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유러피언 게임은 유럽의 국가들이 참가하는 국제종합대회로 다른 대륙의 아시안...
방송일자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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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참여율 35.6%···꾸준히 증가
주간 정책 하이라이트 86회
방송일자 :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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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개시
올 겨울은 사상 유례없는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대형건물의 온도 제한 조치가 시작됐는데요.
내년 1월 7일부터는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릎담요를 덮고 장갑을 낀 채 근무하는 직원들.
사무실 내의 온도를 확인해보자 17도를 나타냅니다.
올 겨울 유례없는 전력난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대형...
방송일자 : 201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