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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 - 정당방위인가, 아닌가!
- 집에 든 도둑이 도주, 끝까지 추격하여 때려서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었을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가. - 지금까지 알아본 생활법률 총정리.
방송일자 : 2005.10.18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제도개선프로젝트 - 아름다운 참여,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국민참여형 민원개선 성과보고대회 관련, 국민 참여형 민원 개선 성과 진단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알아본다.
방송일자 : 2005.10.18
장애우의 불편을 생각해주세요 등
KTV 신문고 5회
방송일자 : 2005.10.04
KTV 국민고충해결 프로젝트 - 장애우의 불편을 생각해주세요
정신지체장애인은 보험가입이 안되던 기존 보험법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로 9월부터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장애인의 민원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장애인들을 위한 참여정부의 복지노력을 알아본다. 특히 작년 ‘장애인 복지 분야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구로구청을 찾아 장애인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방송일자 : 2005.10.04
알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
전단지를 밟고 넘어져 다쳤을 때
방송일자 : 2005.10.04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제도개선프로젝트 - 참여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
참여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 제도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9월 29일 열린 각부처의 제도개선 경연대회에 대해 알아보고 참여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방송일자 : 2005.10.04
엄마를 찾아주세요
엄마를 찾아주세요
방송일자 : 2005.10.04
아파트 잔금 불공정관행 관련 민원 등
KTV 신문고 4회
방송일자 : 2005.09.20
KTV 국민고충해결 프로젝트 1
아파트 입주자에게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 해도 아파트에 입주만 가능하면 잔금을 모두 치르게 하고 입주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 가산금까지 물려온 불공정 관행 민원을 해결한다.
방송일자 : 2005.09.20
KTV 국민고충해결 프로젝트 2
97년 사업을 하다 부도로 2000여만원의 세금 체납을 하고 뇌출혈로 반신불수, 장애인이 된 민원인이 주민등록까지 말소돼 장애인 복지혜택을 못받는 고충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본다.
방송일자 :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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