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산업은 기업생산성 향상의 핵심 인프라이자 그 자체 고부가가치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SW 생산기업은 불합리한 계약관행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이대로는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SW 수·발주 관행의 혁신과 불공정 하도급 질서의 개선이 절실하다.

이의 현실화 모색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더불어 ‘공공부문 SW사업발주관리지침’제정·보급과‘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정을 통한 적정 가격 지급환경 구축,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도 등을 정부기관의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