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업중지권 확대와 위험 신고포상금 도입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담겼는데요.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출연:
신국진 기자
이리나 기자
Q.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 내용은?
Q. 노동자 작업중지권, 어떻게 확대되나?
Q. 현장 위험 신고·기업 제재, 어떻게 강화되나?
Q.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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