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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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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라인

감사원,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등록일 : 2005.10.04

조회수 : 16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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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국고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높은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원되면서 지역간 불균형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이 균형있게 집행되는지를 들여다 볼 계획`이라면서 `감사결과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고보조금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지자체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난 2003년 11조1000억원, 지난해 12조5000억원, 올해 15조3000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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