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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 발표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 발전위원회`는 조금 전인 오후 1시, 지난 70년대 일어난 인혁당ㆍ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실위는 발표에서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이 정권의 의도에 따라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인혁당ㆍ민청학련 사건은 74년 민청학련을 중심으로 유신반대가 거세지자 중앙정보부가... 방송일자 : 2005.12.07
정보라인2 (89회) 한은, 내년 한국경제성장률 5.0% 전망 / 내년3월부터 땅투기 신고하면 50만원 / 재경부, 승용차 특소세인하 연말 종료 /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 황우석 교수팀 “줄기세포 재연 없다” 방송일자 : 2005.12.06
한은, 내년 한국경제성장률 5.0% 전망 한국은행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5.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건설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회복이 뚜렷해지고 수출이 두 자릿수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올해 성장률 예상치인 3.9%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소비는 올해 3.0%에서 내년에는 4.5%로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방송일자 : 2005.12.06
내년3월부터 땅투기 신고하면 50만원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토지 이용 의무나 거래절차 위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국민참여 부동산 정책의 후속입법인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 방송일자 : 2005.12.06
재경부, 승용차 특소세인하 연말 종료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말로 종료됩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월6일 `내년에는 민간소비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자동차시장에 대한 전망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어서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는 올해 말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탄력세율은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계속 연장하는 것은 ... 방송일자 : 2005.12.06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오는 14일부터는 입주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자와 25대 75의 비율로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임차인 피해방지와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 설립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련절차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료 납부 의무화는 14일을 기점으로 사... 방송일자 : 2005.12.06
황우석 교수팀 “줄기세포 재연 없다”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이 MBC PD수첩의 취재로 `진위` 논란을 빚은 배아줄기세포 실험에 대해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 수의대 강성근 교수는 `내부 회의 과정에서 배아줄기세포를 공개하고 이를 재연하는 방안이 초기에 논의됐지만 재연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줄기세포 검증은 후속 연구성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 방송일자 : 2005.12.06
정보라인2 (88회) 광주, 전남 대설특보 모두 해제 /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에 1조9천억 투입 / 11월 신용카드 사용액 2003년 이후 최대 / 기획처 형평성차원 여성인력 채용 확대 / 정부 규제개혁 평가·향후과제논의 / 내구재 소비증가율 3년 반만에 최고 방송일자 : 2005.12.05
광주, 전남 대설특보 모두 해제 기상청은 12월5일 `눈발이 약해져 오전 7시 50분 이후로 목포시에 남아있던 대설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기상청은 오전 7시 45분쯤 광주시와 전남지역 시군에 내려져 있던 대설경보와 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서해남부 먼바다와 대흑산도. 홍도에는 풍랑경보와 강풍경보가 각각 내려져 있으며 서해남부 앞바다와 남해서부 앞바다에도 풍랑... 방송일자 : 2005.12.05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에 1조9천억 투입 정부가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저소득층과 장애인, 고령층 같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보통신부는 12월5일 진대제 장관 주재로 제5차 정보격차 해소 위원회를 열어 14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격차 발생을 사전에 ... 방송일자 :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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