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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인2 (47회)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10월 중 확대 / 지하도 상가에 지하광장 설치 의무화 /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해소 예산 증액 / 식약청, 유해식품 안전관리 대책 / ‘10.26 재선’부재자 투표 신고 시작
방송일자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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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10월 중 확대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이 이달 중으로 확대되고 벤처 패자부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가 검토됩니다.
정부는 7일 오전 한덕수 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벤처활성화 대책과 8.31 국민참여 부동산 정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일부 보완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8.31대책에 포함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책의 일환...
방송일자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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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상가에 지하광장 설치 의무화
앞으로 지하도상가를 지을 때 면적의 10% 이상은 반드시 지하광장으로 꾸며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 구조와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하도 상가를 설치할 때 지하공간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도 상가면적의 10% 이상을 지하광장으로 설...
방송일자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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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분담금 체납해소 예산 증액
정부가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립니다.
기획예산처는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액이 올해말 1억1천8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체납 해소를 위해 분담금 예산을 올해 1억2천795만 달러에서 내년 1억7천588만 달러로 37.5%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예산 증액에 힘입어 오는 2009년에는 체...
방송일자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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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해식품 안전관리 대책
국내산 식품과 양식어류 등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포함한 유해식품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주부터 최근 문제가 된 김치를 포함해 고춧가루와 차, 된장, 건강식품 등 모두 9개 품목의 위해 물질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 식품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수입신고를 할 때 검사를 하...
방송일자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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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선’부재자 투표 신고 시작
10.26 국회의원 재선거 부재자 투표 신고가 8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실시됩니다.
‘대구 동을’과 ‘울산 북’, ‘경기 광주’, ‘부천 원미갑’ 등 4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부재자 투표 신고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19세 이상 유권자 가운데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방송일자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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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인2 (46회)
이해찬 총리, “부동산정책으로 시장 안정” / 허가구역 땅 이용계획 위반시 강제금 부과 / 한덕수 부총리 “대학구조 개혁과 자율화 추진”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6개월로 연장 / 주 5일 수업 월 2회 확대될 듯 / 고이즈미 `한일정상회담 12월 일본서 개최 희망` / “금리인하, 단기적으론 주택가격상승요인 아니다”
방송일자 :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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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부동산정책으로 시장 안정”
이해찬 국무총리는 10월6일 `8.31 국민참여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일부 투기세력으로 올해 초 부동산시장의 동요가 있었지만 부동산정책으로 일단 안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조찬간담회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8.31 부동산 정책이 입법이 되면 1가구 2주택의 경우 실질 ...
방송일자 :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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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땅 이용계획 위반시 강제금 부과
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땅을 산 사람이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3개월의 경과기간을 둔 다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방송일자 :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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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대학구조 개혁과 자율화 추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6일 `교육의 틀을 국제화해 가면서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학의 구조개혁과 자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6일 동아시아 경제포럼에 참석한 뒤 기조강연을 통해 `선진국에 못지않은 연구개발 투자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급인력 경쟁력이 취약한 것...
방송일자 :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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