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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조개편 공론화 착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공론화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도 본격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는 선거구 개편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논의결과는 향후 정치권 지형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차원에서도 입장을 정리할 필요...
방송일자 : 2005.09.28
내년부터 학교용지 공급가 인하
빠르면 내년부터 공영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격이 조성원가의 50에서 70% 수준으로 크게 내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영개발 사업자가 시·도 교육감에게 공급하는 ...
방송일자 : 2005.09.28
정보라인2 (40회)
내년 나라살림 6.5% 증가한 221조원 / 내년 1인당 세부담 350만원대...20만원 증가할 듯 / 미 “UN감시 없으면 대북 식량지원 중단” / 힐 “11월 이전 북한과 직접 협상 나설 것” / 중기청, 재래시장 탐방 프로그램 확대 시행 / 신보 “수도권에 보증 절반 이상 편중” / 민간회계법인에 감사대행권 부여 추진
방송일자 : 2005.09.27
내년 나라살림 6.5% 증가한 221조원
내년 나라 살림살이의 규모가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 4천억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 4천억원으로 확정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예산안은 내년 총수입이 올해 전망보다 5.9% 늘어난 235조 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짜여진...
방송일자 : 2005.09.27
내년 1인당 세부담 350만원대...20만원 증가할 듯
내년 국민 한 사람당 세금 부담액은 350만원대로 올해보다 20여만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2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6년 국세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36조92억원으로 올해 예산상 국세수입 130조5천907억원보다 4.1%늘어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인 126조6천479억원에 비해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방송일자 : 2005.09.27
미 “UN감시 없으면 대북 식량지원 중단”
미국은 북한이 국제구호단체들의 철수를 요구한데 대해 식량 배포에 대한 감시를 거부하면 더 이상 식량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앤드루 나치오스 미국 국제개발처 처장은 미 북한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법률은 배분과정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를 거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식량지원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식량지...
방송일자 : 2005.09.27
힐 “11월 이전 북한과 직접 협상 나설 것”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1월로 예정된 북핵 5차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 6자회담 협상당사국들이 모두 만나기 전에 북한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무런 방북계획도...
방송일자 : 2005.09.27
중기청, 재래시장 탐방 프로그램 확대 시행
중소기업청은 시장경영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다음달 2일부터 재래시장 탐방 프로그램인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어`는 재래시장을 방문해 특산물 쇼핑을 하고 시장 주변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게 꾸며진 1일 탐방 프로그램으로 경북 상주시 중앙시장과 안성시 안성시장, 경남 함양군 중앙상설시장을 비롯한 18개 재래시장이 포함...
방송일자 : 2005.09.27
신보 “수도권에 보증 절반 이상 편중”
보증 공급기관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보증공급 잔액이 총 17조6천296억원으로 전체 보증잔고의 56.4%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말의 56.2%에 비해 0.2%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수도권의 보...
방송일자 : 2005.09.27
민간회계법인에 감사대행권 부여 추진
감사원은 민간회계법인이 감사원의 감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연내에 법 개정작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인력부족으로 6만여개에 달하는 감사 대상기관을 일일이 감사할 수 없는 만큼 감사원 지정 민간회계법인도 정부출자기관이나 정부재투자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방송일자 :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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