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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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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찐쌀’관세분류 세분화 추진 국내 쌀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수입 찐쌀에 대해 분류코드를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림부는 11일 `찐쌀 수입경로와 수입규모, 유통과정 등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찐쌀의 분류코드인 세번을 세분화해줄 것을 지난달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찐쌀의 정확한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 방송일자 : 2005.10.11
정보라인2 (48회) 관람객 1천명 이상시 안정관리요원 필수 / 소비자기대지수 6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 / 당정 이달중 양식어 실태 전면 조사 / 내년 상반기중 택시요금 전면 자율화 / 2~4급 공직자 병역이행률 일반인보다 높아 / 대통령 직속 ‘공공기관관리위원회’ 설치 추진 / 송민순 차관보 “뒤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 부재지주 땅 보상액 3천만원 초과분 채권 지급 방송일자 : 2005.10.10
관람객 1천명 이상시 안정관리요원 필수 앞으로 공연장 이외 장소에서 관람객 1천명 이상 규모의 공연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상주 압사 참사와 관련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공연법 개정을 통해 야외 공연장도 공연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시... 방송일자 : 2005.10.10
소비자기대지수 6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 앞으로의 경기와 생활형편, 소비지출처럼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기대지수가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은 9월 소비자 전망조사 결과 소비자기대지수는 96.7로 전달보다 1.9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항목별로는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93.9로 지난 달보다 3.9포인트 상승했고,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지수는 98.1로 2.2포인트 ... 방송일자 : 2005.10.10
당정 이달중 양식어 실태 전면 조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달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양식어의 위해물질 함유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전면 실태조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국내산 민물 양식어류에서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현재 출하를 금지한 민물어류 양식업자들에 대... 방송일자 : 2005.10.10
내년 상반기중 택시요금 전면 자율화 내년 상반기부터 택시요금이 사실상 자율화돼서 서비스에 따라 요금이 차등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우선 지역에 따라 같은 요금이 적용되는 택시 단일요금제를 폐지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법 개정에 앞서 연말까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과 요율 등 조정요령 훈령을 개정해 택시 단일... 방송일자 : 2005.10.10
2~4급 공직자 병역이행률 일반인보다 높아 병역사항 공개대상인 4급 이상 2급 이하 고위 공직자의 병역이행률이 일반 국민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무청은 10일 4급 이상 2급 이하의 공직자와 직계비속 2만 9천 153명의 병역사항을 10일 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병무청과 관보에 따르면 공직자 본인 1만8천240명 가운데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자는 86.4%이며... 방송일자 : 2005.10.10
대통령 직속 ‘공공기관관리위원회’ 설치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공공기관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4개 유형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산하에 구성된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테스크포스`는 국무조정실·감사원 등과 협의해 공공기관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연말쯤 최종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관 ... 방송일자 : 2005.10.10
송민순 차관보 “뒤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0일 제5차 6자회담 사전협의를 위해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참가국들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차관보는 10일 라디오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5차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4차 회담 공동성명에서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같은 배를 탔는데, 갈 길은 더 험하며 같은 ... 방송일자 : 2005.10.10
부재지주 땅 보상액 3천만원 초과분 채권 지급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땅 주인들은 내년 3월 이후 공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더라도 3천만원이상 현금을 손에 쥘 수 없게 됩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8.31 국민참여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방송일자 :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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