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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선변호인 대폭 확대
빠르면 내년부터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모든 구속 피고인과 영장실질심문단계 피의자들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변호를 받게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선변호인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내년 국선변호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50억원으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
방송일자 :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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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 통합시스템 개통
정보통신부는 건설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전국의 교통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전국 교통정보 통합배포 시스템`을 개통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올해까지는 전국 고속도로와 일부 수도권 국도, 서울시 시가지 도로의 교통정보가 제공되고 내년에는 5대 광역권 국도와 경인축 시가지 도로의 교통정보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또 2007년에는...
방송일자 :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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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인5 (100회)
분단 60년만에 남북 민간전화 연결 / 중·고생 아르바이트 보호 / 반기문 외교부 장관, 6자회담 1월 중순 속개 노력중 / 서울시·충남도 등 재정운영 최우수 평가
방송일자 :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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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60년만에 남북 민간전화 연결
남과 북이 분단 이후 60년만에 처음으로 직통 회선을 갖게 됐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북한 개성공업지구내 KT 개성지사에서 남북 각계인사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전화 개통식을 열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민간 직통전화는 기존 금강산 관광통신처럼 제 3국을 경유하는 것이 아닌 남북을 직접 연결하는 광케이블 상용 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송일자 :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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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아르바이트 보호
겨울방학을 맞아 연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한달동안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도 점검이 실시됩니다.
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내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을 하고 제 때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
방송일자 :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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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부 장관, 6자회담 1월 중순 속개 노력중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5차 2단계 6자회담 개최와 관련해 1월 중순 속개된다는 믿음을 갖고 외교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장관은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송년 다과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결과는 두고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 장관은 또 북한 위폐 의혹에 대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국제적 안보를 다루는 6자회담은 따...
방송일자 :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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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충남도 등 재정운영 최우수 평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선정한 지방교육혁신 평가 최우수 시·도 교육청에 부산시 교육청과 충남도 교육청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혁신역량과 재정운영 성과, 고객만족도 조사 등 5개 분야에 걸쳐 심사한 결과 부산시와 충남도 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혁신과제, 고객만족도 등 4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
방송일자 :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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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인5 (99회)
‘시위농민 사망’대국민 사과 - 노무현 대통령 브리핑 / 종부세법 재경위 통과 / 대형 국책 사업 큰 진전 / “공부 지장 없도록 하겠다”- 교육부 브리핑
방송일자 :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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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농민 사망’대국민 사과 - 노무현 대통령 브리핑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농민 사망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전화연결>
26일 인권위의 발표에 대해 노대통령이 27일 직접 사과를 했는데, 책임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구요?
여의도 농민시위에서의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방송일자 :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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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재경위 통과
도시지역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내년부터 20원씩 인상됩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LNG 특소세를 내년부터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농어촌과 서민주거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등유가격은 ℓ당 154원에서...
방송일자 : 2005.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