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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인5 (95회)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 / 변양균 장관, 예산안처리 마지막 당부 / 정부, 폭설 피해 지역에 지원에 만전 / 조사위, 외부인사 조사 본격 착수 / 내년 소득세율 조정 없어 /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에 주력
방송일자 :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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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
서울고법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새만금 사업을 계속 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4년 넘게 법정공방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던 새만금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전화연결>
방송일자 :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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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장관, 예산안처리 마지막 당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치권에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준예산은 의회 해산에 대비한 것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상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기가 곤란해진다면서 준예산 편성은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 장관은 이어 준예산이 편성된다면 사실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기능은...
방송일자 :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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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설 피해 지역에 지원에 만전
정부는 21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정책조정 회의를 열어 서해안 폭설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남·북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의 폭설 피해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융자나 보조금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
방송일자 :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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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외부인사 조사 본격 착수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1일 황 교수팀 연구진에 대한 1차 면담조사를 대부분 매듭짓고 논문의 핵심 연구진으로 활동한 외부인사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20일 윤현수 한양대 의대 교수를 밤늦게까지 조사한 데 이어 21일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과 문신용 서울대 교수를 각각 조사하고 이어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PD수첩 한학수 PD를...
방송일자 :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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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득세율 조정 없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내년에 소득세율 조정이나 과표 구간 조정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임금 인상에 따라 세금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세율을 조정하거나 과표 구간을 조정해 세금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인세 문제도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
방송일자 :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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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에 주력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새해에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과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해들리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등을 만나 남북관계의 성과와 방향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내년초 남북 장성급 회담을 열어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남북간 교...
방송일자 :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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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인5 (94회)
“학습권, 아무도 훼손 할 수 없다” - 국무회의 / 유산·사산시 30~90일 유급휴가 / 금감원,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자 조사 / 한국, 여성 평균 수명 OECD 평균 넘어서 / 과기부, “IAEA 한국 시설 조사 안해”
방송일자 :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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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아무도 훼손 할 수 없다” - 국무회의
학습권은 바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습권은 그 누구도 훼손 할 수 없는 권리라고 말하면서 학교폐쇄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부 사학재단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한 일부 사학재단의 학교폐쇄와 내년 신...
방송일자 :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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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시 30~90일 유급휴가
내년부터는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근로자들이 임신 기간에 따라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석 달까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하거나 사산할 경우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방송일자 : 2005.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