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식아동, 방학 중 대책은 있나?
우리나라 빈곤층이 700만명을 넘는다는 정부의 공식통계가 있었습니다.
경기양극화로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양극화 현상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식아동들의 경우, 그동안 사회적 혜택이 미미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가 나섰습니다.
겨울방학기간 동안 무료급식을...
방송일자 : 2005.12.21
-
사학법 개정안, 사학 투명성 확보 등
이슈추적 16회
방송일자 : 2005.12.13
-
사학법 개정안, 사학 투명성 확보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년 6개월만에 한나라당의 극심한 반대를 받아오던 사학법이 입법화된 것입니다.
교육단체와 시민들은 사학법 통과를 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행처리로 인한 한나라당과 대다수 사학재단들의 반발로 교육이 파행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그 어떤 요구...
방송일자 : 2005.12.13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출범, 앞으로의 과제는?
지난 1일 국민들의 기대속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초기단계부터 위원들의 구성을 두고 편파성 시비가 일고 있는가 하면, 자칫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7.7%가 과거사 정리 보다는 사회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청산의...
방송일자 : 2005.12.13
-
비정규직 법안, 어떻게 되나 등
이슈추적 15회
방송일자 : 2005.12.06
-
비정규직 법안, 어떻게 되나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줘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한 국회의원의 말입니다.
비정규직은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해 지금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입니다.
하는 일의 내용에 별 차이가 없어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해고가 쉽고 임금도 낮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방송일자 : 2005.12.06
-
공공기관, 혁신방안은?
기존에 공기업하면 철밥통조직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옛말이 될 듯합니다.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수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1일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고, 그 내용을 살펴 보면 혁신의지는 강합니다.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공모제 대상을 전체 임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각 정부부처가 지닌 공기업에 ...
방송일자 : 2005.12.06
-
행정복합도시건설, 향후 과제는? 등
이슈추적 14회
방송일자 : 2005.11.29
-
행정복합도시건설, 향후 과제는?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행복도시, 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조치법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그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경축, 행복도시라며 이번 헌재 결정을 기뻐하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여전히 수도분할...
방송일자 : 2005.11.29
-
생명윤리논란 어떻게 봐야하나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벽을 만났습니다.
황 교수가 연구용 난자를 제공 받았던 병원이 난자 매매와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동안 난자 기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던 황교수의 연구도 윤리성에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또 황우석 교수의 연구원 난자 제공에 대해 국제 윤리적 기준에 비추어 합법적인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
방송일자 : 2005.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