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내년에 필요하다며 요구한 예산.기금이 237조원으로 올해 규모에 비해 6.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방 9.9%, 일반공공행정 9.2%, 사회복지.보건 9.1%, 교육 8.1%입니다.
이에 비해 줄어든 부분은 수송교통. 지역개발 -3.5%, 산업.중소기업 -0.8%, 문화관광 -1.3% 등입니다.
지출한도가 통보된 54개 부처 중에 내년 예산지출한도를 준수한 기관은 38개 부처로 기획처는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본경비 삭감 등 제재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기획처는 부처협의를 통해 최종정부안을 마련하고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