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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산출해야
한미FTA 타결로 피해보는 분야에 대한 비용산출이 업계와 정부 간에 큰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최고 20배의 차이가 납니다.
피해비용 산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한미FTA 체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인 제약산업.
제약 업계는 미국 제약사들의 특허심사 기간...
방송일자 :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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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도 필요
한미FTA 타결로 ISD 즉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정부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 우리에게 이익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한미FTA 타결로 ISD 즉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도입됩니다.
투자유치국...
방송일자 :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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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장 적극 공략
한미FTA 타결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을 좀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중소기업청과 관계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망기업 지원과 피해예방 등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한미FTA 협상 타결로 중소기업계는 시장 확대를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섬유와 자동차 부품, 신발 등은 미국시장 진...
방송일자 :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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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아닌 양허, 왜?
언론에서 연일 한미FTA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를 보면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많아서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한미FTA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
최대환 기자>
먼저, FTA 협상에서 개방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양허안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양허는 개방과 뜻은 비슷...
방송일자 :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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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정책` 지켜야`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됐던 공교육정상화 정책인 이른바 `3불정책` 폐지논란과 관련해서 이 정책을 잘 방어하지 못하면 진짜 우리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등 공교육 정상화 정책인 이른바 `3불 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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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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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양성이 사명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방송 EBS 특강에서 특히 대학이 우수학생 선발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대신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용남 기자>
`너무 욕심을 부려서 천분의 일, 백분의 일 뽑으려고 하지 말고 십분의 일 정도 뽑아서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세계 최고의 인재로 만드는 것이 대학교의 사명이 아니...
방송일자 :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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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감소 일등공신 ‘방과 후 학교`
향후 정부가 ‘함께 가는 희망한국’ 건설을 위해 추진하게 될 각 부처별 추진사업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9일은 시행 1년만에 기대 이상 큰 효를 거두며 사교육비 감소에 일등공신으로 떠오른 ‘방과후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말에 교육인적자원부 배상훈 방과후학교기획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Q> 방과후학교의 비전이 누구나 ...
방송일자 :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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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공개 수배, 앰버경고시스템 도입
경찰이 건설교통부ㆍ서울특별시 등과 협의해 실종아동을 공개 수배하는 범정부 차원의 `앰버 경고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앰버 경고 시스템은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고속도로와 국도, 지하철 등의 전광판과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유도하는 체곕니다.
이 제도는 1996년 미국 텍사스에서 납치ㆍ살해된 여자 어린이 ...
방송일자 :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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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자 세무조사
국세청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가운데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종, 시설서비스업종 관련 자영업자들을 선별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중점 관리대상자 등을 상대로 성실 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해 혐의가 많은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올해부터 최고 40%로 강화된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철저히 물릴 방침입니다.
중점 관리 대...
방송일자 :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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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 ＆ A
소비자의 권리,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막상 큰 기업과 맞서야 할땐 맥없이 무너지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적용된 소비자 기본법에서는 집단 소송제도를 도입해 소비자권익보호에 힘을 실었습니다.
달라진 소비자 기본법에 내용을 생활정책 Q&A에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
방송일자 :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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