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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 시설종합계획 확정
용산 등 국내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설종합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0조원으로 추정되는 총 사업비 가운데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 5조 5천800억원을 부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 기자>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관한 시설 종합 계획이 발표 됐습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험프리 기지를 포함한 369만평 중 경기도 평택시 팽...
방송일자 :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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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세 뚜렷
1.11 대책 이후 수도권을 필두로 한 전국의 집값 안정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후속입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안정세가 한층 지속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주 전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은 0%.
수도권과 서울도 각각 0.02%와 0.06% 상승에 그쳤습니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정례브리핑...
방송일자 :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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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논란의 역사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과거 오랫동안 반복된 분양가 논쟁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경태 기자>
`조금만 물가가 올라도 심한 규제를 하는 정부가 50%나 오른 아파트 분양가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집값 폭등을 강하게 지적했던 7...
방송일자 :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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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 & A
자동차의 보험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차량 손해 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차의 배기량에 따라 산정돼 왔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내달부터 자기차량 손해 보험료를 정해진 차종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달라지는 차종별 보험료 차등화 정책에 대해 생활정책 Q&A에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기잡니다.
(한국정책방송 ...
방송일자 :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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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국정투데이 (303회)
6자회담, 북핵‘조기 불능화 / 천영우 대표, `6자 장관회담 뒤 평화체제 논의` / 한미FTA 최혜국 대우 절충안 합의 / 무역촉진권한 TPA / 한미FTA, 부품.소재 생산증가 효과 / 정부, 공무원 퇴출제 객관적 기준 마련 / 청와대, `인사검증 탈락 452명` / 참여정부 4년 집대성 / 청와대, 다음달초 개헌안 발의 / 두마리 토끼 한번에 / 청약가점제 시안, `다음주말 발표 예정` / OECD, `한국 규제 정책.제도개혁 진전`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1조 5천여억 원 투입 /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 83명 확정 / 평생 배우는 직장 / 첨단 통신기술로 지하철 사고 줄인다 / 인천공항, 국제화물 운송량 세계 2위 / `연금 운용 다변화`
방송일자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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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북핵‘조기 불능화
제6차 6자회담 본회의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동결 자금 전액 반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회담 진전을 위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참가국들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앞당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중 기자>
Q1> 북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조치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소...
방송일자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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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대표, `6자 장관회담 뒤 평화체제 논의`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6자 외무장관 회담 이후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천 본부장은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제6차 6자회담 전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초기단계 조치 이행이 완료되는 대로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자는 구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날짜...
방송일자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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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최혜국 대우 절충안 합의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FTA 고위급 회담의 쟁점사항중 하나인 서비스.투자 등 분야의 FTA 체결국간 최혜국 대우의 기준이 원칙적으로는 미래를 적용시점으로 하되 각종 예외 규정을 폭넓게 두는 방식으로 절충됐습니다.
FTA 국가간 최혜국 대우의 기준을 미래로 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FTA를 맺은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유리해보이지만 분야별 시장접근 등...
방송일자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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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촉진권한 TPA
핵심적인 단어들을 통해 한미FTA 협상을 알아보는 `용어로 풀어보는 한미FTA`, 첫 시간입니다.
보도를 통해 `TPA`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20일은 TPA, 즉 무역촉진권한이란 무엇이고,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협상이 추진되면서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됐던 무역촉진권한, TPA....
방송일자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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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부품.소재 생산증가 효과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핵심 부품과 소재의 국내 생산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이홍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한미 부품소재산업의 의존관계와 FTA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한미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 부품과 소재 산업은 52억4천190만 달러 상당의 생산 증가효과가 유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
방송일자 : 200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