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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
참여정부 4년을 되짚어보는 정책리포트입니다.
20일은 참여정부의 정책홍보는 어떻게 추진돼왔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정 기자>
과거의 정책 홍보방식은 정부가 언론에 설명하고 언론이 이를 전달하는 일방향 구조.
때문에 정책홍보를 위해 정부의 언론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권언유착의 관계를 벗어나 합리적인 홍보 환경을 조...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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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첨단기술 체험교육` 지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첨단기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창의공학교실`과 `테마형 이동기술 체험관`이 운영됩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은 공학과 기술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원하는 전국의 중학교를 선정해 실험재료비와 강사료, 교재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창의공학교실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버스와 트레일러를 개조해 로봇관, 기술체험관 등의 설...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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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기관 탈바꿈1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주택금융을 시작한 지 37년, 기여도 많았지만 정비되지 않은 제도로 금융기관의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뒤틀린 주택금융시장을 서민주거안정기관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로 도시인구가 급속히 팽창합니다.
주택은 턱없이 부족했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그만큼 힘에 겨웠습니다.
은행돈으로 집을 장...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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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기관 탈바꿈2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주택대출시장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외환위기로 기업들의 부도가 속출하자 은행들은 담보가 확실하고 수익률도 높은 가계대출을 늘려 나갑니다.
그 결과, 2000년 54조 2천억원에 불과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218조 3천억으로 부풀었고, 특히 2001년과 2002년 중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50%이...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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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nA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자신의 소득수준과 원금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금융당국에서 강력한 제제에 나섰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이달부터 적용한 새로운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이 그것입니다.
달라진 주택담보대출의 내용을 생활정책 Q&A에서 짚어봤습니다.
(한국정...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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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국정투데이 (301회)
강남 3구 수도권 94% / 종부세 `일관되게 추진해야` / 또 시작된 `조세저항론` / 수도권 집중 공급 / 중동 `자원 외교` / 찬,반 토론 `활발` / 공론화 `물꼬` / `BDA` 동결해제 `눈 앞` / 중유 5만톤, IAEA 사찰단 `입북 때 배송` / 중소기업 `집중육성` / `넓어지는` 조달시장 / CISS, `가정내 사고` 많아 / 순간포착
방송일자 :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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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수도권 94%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보다 1조 천억 늘어난 2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대상자 총 38만 천 세대 중 강남3구와 수도권 지역이 94%를 차지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올해 부과될 종부세는 총 2조 8천814억원.
지난해보다 1조 16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집값과 땅값이 크게 오르고 과...
방송일자 :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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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종부세 폭탄`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세제도입에 대해 누구나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세정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청장은 15일 오후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초도순시에서 `주택보유세는 여러 정권에서조차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못했던 정책이었으나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던 보유세의 방향은 그대...
방송일자 :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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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된 `조세저항론`
보유세의 기이 되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일부 언론은 세금폭탄 조세저항이라는 말을 써가며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 관련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과장된 보도태도라는 지적입니다.
최대환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문화일...
방송일자 :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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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공급
올해엔 지난해보다 6만 가구 늘어난 5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공급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집값 안정세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태 기자>
정부가 발표한 올 한 해 총 주택공급물량은 지난해 47만 가구 보다 6만 가구 늘어난 53만 가구입니다.
이 중 수도권에 건설되는 주택이 29만7천 가구에...
방송일자 :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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