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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최종 타결 기반 마련`
한미 FTA 8차 협상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 12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협상에선 핵심 쟁점을 제외한 일반 쟁점을 대부분 타결해 최종 타결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유진향 기자> Q>양측 수석대표가 12일 마지막 브리핑을 갖고 협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A>먼저, 김종훈 수석대표는 12일 저녁 브리핑을 ...
방송일자 : 2007.03.13
다수 쟁점 `타결`
앞서 보도해 드린 것처럼 이번 협상에서는 핵심쟁점을 제외한 다수의 일반 분과들은 최종 타결을 봤습니다. 박영일 기자> 닷새간의 줄다리기를 끝마친 한미FTA 8차협상. 이로써 한미 양국을 오가며 열렸던 대규모 실무급 회담은 막을 내렸습니다. 협상 첫날 양측은 경쟁 분과에서 처음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정부조달과 통관 분과에서도 최종합의...
방송일자 : 2007.03.13
핵심 쟁점 `고위급으로`
대부분의 분과가 성과를 이룬데 반해 농산물과 섬유 등 핵심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현아 기자> 8차 협상에서도 핵심쟁점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대쟁점인 농업에서 미국측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을 고수해 민감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과 맞섰습니다. 특히 FTA 협상의 공식 의제는...
방송일자 : 2007.03.13
`평화체제` 전환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반세기를 넘게 끌어 온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가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에서 냉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질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란 주제로 열린 국제기자연맹 총회 개막식.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남북 관계를...
방송일자 : 2007.03.13
시장 반응 `시작됐다`
분양가 상한제의 입법화가 3월 임시국회로 연기됐지만 시장은 이미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 모두, 이제는 찬반을 넘어 도입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란 지적입니다. 이경태 기자> 오는 9월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아직 국회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장은 이미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
방송일자 : 2007.03.13
허위신고 `불이익`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실거래가 과세` 제도입니다. 이달 말이면 그 첫 예정 신고기한이 마감됩니다. 납세자들이 허위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적극적인 제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문현구 기자> 올해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과세...
방송일자 : 2007.03.13
국민 69%, 4대 보험 `통합징수 찬성`
건강과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1월 22일부터 사흘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비슷한 업무의 통합으로 운영비가 절감된다며 통합징수를 찬성했습니다. 또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징수통합기관은 국세청 산하에 둬야한다고 답한 찬성 의견...
방송일자 : 2007.03.13
학교폭력 `이제 그만`
정부가 학교폭력의 집중 단속과 이에 따른 자진 신고를 당부하는 특별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폭력 행위를 자진 신고한 가해 학생은 최대한 선처하고 피해 학생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석민 기자>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김성호 법무부장관, 그리고 박명재 행자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들이 학교 폭력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각 ...
방송일자 : 2007.03.13
`단속,선도`병행
정부 부처들이 이처럼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학교 폭력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을 중심으로 단속과 선도를 병행하며 학교 폭력을 뿌리 뽑는다는 각오입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 2005년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초, 중, 고등학교를 합쳐 모두 6,276명입니다. 징계를 받은 학생은 줄어드는 추...
방송일자 : 2007.03.13
난치병 `지원 확대`
이번에는 많은 병원비와 약값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이 지난해 89종에서 올해 98종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그간 대상에 포함되지 안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야간 혈색소...
방송일자 :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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