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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영, 노동계 등 사회 각 주체들이 처음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제계와 노동계 등 사회 전 부문이 나서 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률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며 65세 노인인구는 9.6%로 국민 10명 중 한 명 꼴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률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사회와 경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정부와 사회 각 주체들이 나선 것입니다.

이번 사회 협약은 사회 각 주체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협약문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사회’,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기에 노동계와 재계, 여성계, 종교계 등 사회 각 주체별로 실천 계획도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10%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 보육 시설을 3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 논의도 합의했습니다.

또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3대 원칙 하에, 대화의 장을 마련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회협약이 체결되면 앞으로 각 사회 주체들이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다른 사업을 발굴해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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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해결 사회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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