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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의 제안
미국이 지난 주말 한미FTA 추가 협의를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노동과 환경을 포함한 7개 분야에 걸친 내용인데,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진향 기자>
Q> 미국의 추가 협의 제안이 당초 예상한 수준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 네, 미국이 과연 언제쯤...
방송일자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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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의
그럼 미국측이 추가로 협의를 제안해온 노동과 환경 분야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협정문에서는 한 나라가 노동.환경 기준을 어기면 벌과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을 위반국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쓰도록 했습니다.
추가 제안에서는 의무규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벌과금을 아예 제소국에 납부하도록 바꾸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국가를 제소하려면 기준...
방송일자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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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구강건강실태 조사결과 발표
국민구강건강실태 조사결과 발표 국민구강건강실태 조사결과 발표 `국민 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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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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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공감`
정부가 준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들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단체 대표들은 몇 가지 보완점을 지적했지만 이번 방안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1시간 30분간 진행된 `대통령과 언론인의 대화`.
참석자들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방송일자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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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점 협의`
한편 토론자들이 보완책으로 요청한 정보공개 확대와 취재편의 제공 등에 대해서, 대통령은 공무원과 언론인들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현구 기자>
토론회에 참석한 언론인들은 정보공개 확대를 비롯해 공무원 접촉 등의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계의 요구를 담아내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습니...
방송일자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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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이용자 혜택 확대 검토
정부가 경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차 이용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8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경차 사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조 차관보는 아울러,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에너지 ...
방송일자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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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정착..발행금액 30％ 이상 늘어
현금영수증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면서 올해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현금영수증 발행액은 12조8천 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3%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소비자들과 사업자들의 인식이 나아지면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으며, 최근의 민간소비 회복세도 영향을...
방송일자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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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채용모집광고 단속 실시
직원을 모집하고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에 대해서만 용모와 나이 등의 기준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이 이뤄집니다.
노동부는 18일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 삼백마흔두곳을 대상으로 성차별적 모집, 채용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엔 사업주가 모집.채용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방송일자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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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도 노동권 보호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은 그간 노동자와 개인사업자의 중간쯤으로 여겨져서 근로자로서의 실질적인 권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됩니다.
이정연 기자>
그동안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게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여됩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노동단체가 아닌 단체를...
방송일자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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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시설 기준 강화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치원 급식을 위해서 규모별 시설과 설비 기준이 마련되는 등 유치원 급식시설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경우 조리실과 식기구, 세척실 등으로 작업구역을 나눠야 하고 출입구와 창문에는 방충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온도와 습도 관리...
방송일자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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