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주말 한미FTA 추가 협의를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노동과 환경을 포함한 7개 분야에 걸친 내용인데,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진향 기자>

Q> 미국의 추가 협의 제안이 당초 예상한 수준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 네, 미국이 과연 언제쯤 추가협의를 요청해 올 것인가에 대한 추측이 많았었죠.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16일 한미FTA 추가협정 문안을 우리측에 보내왔습니다.

미국이 추가협의를 요구한 분야는 노동과 환경, 의약품 등 모두 7개 분얍니다.

추가 협의 요구 내용은 당초 예상한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한국으로 보내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서울에서 추가협의를 가질 것을 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커틀러 대표 방문 전에 추가협의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두 나라간 이익의 균형을 맞춰 우리측 요구 사항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Q> 추가 협의가 이뤄진다면 쟁점은 어떤 것들이 될까요?

A> 네, 한미FTA 추가 협의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노동과 환경입니다.

노동과 환경 관련 협정을 위반할 경우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과 환경을 제외한 5개 분야는 기존 협상내용을 보완하는 성격인 만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미측의 추가협의을 수용할 경우 우리도 얻을 건 얻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측은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와 지적재산권 규제 완화 등을 미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제안을 의제로 삼는 만큼 우리도 필요한 부분을 역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 협의와는 별개로 오는 30일 예정된 협정문 본서명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도 이런 뜻을 밝힌 바 있는 데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 또한 30일 본서명이 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본서명은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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