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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뚜렷한 근거 없이 지급되는 자동차보험의 '향후치료비' 항목도 문제점을 드러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영은 기자>
감사원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의 건강, 실손, 자동차 보험 청구 자료 약 10억 건을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입원과 외래진료를 최대 일주일가량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 비용이 연간 최소 12조 9천억 원, 많게는 2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연간 3조 8천억 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부담을 주는 진료 항목은 물리치료로 외래 진료에서만 연간 1조 2천억, 건보 재정 2천200억 원 이상의 지출을 발생시켰습니다.
환자는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의료 기관은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730만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입자는 비염 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실제로는 코 성형 수술을 한 일종의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된 겁니다.
법령, 약관 등의 뚜렷한 근거 없이 지급되는 자동차보험의 '향후치료비'에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사고로 향후 치료비를 받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는 부당 이용 사례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김홍철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3부과장
"향후 치료비를 지급받고도 연평균 37만 명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해서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822억 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치료비 지급의 법적 근거와 보험회사, 건보공단 간 정보 공유 제도 등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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