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 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 근절 및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간,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친고죄가 있었습니다.

이렇다보니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서 법무부가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를 두고 무분별한 고발로 인한 인권 침해냐, 성폭력 근절이냐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의견이 뜨겁습니다.

이 밖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