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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중계석 수시방송

2020 평창평화포럼 (DMZ 평화지대)

회차 : 980회 방송일 : 2020.03.05 재생시간 : 58:26

2020 평창평화포럼
-DMZ 평화지대-


주제: 고성 유엔평화도시 모색과 통합적 미래로의 전환

좌장: 강금실 대표 / 지구와사람 (前 법무부 장관)


발제: 동북아 지정·지경학의 변화와 평화 도시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
박배균 교수 (서울대학교)

□문제 제기
1. 한반도의 탈분단 이후, 동북아 지정·지경학의 변화는?
2. 탈분단 시대, 동북아 평화의 진전을 위한 도시와 지역의 역할은?

□전통적 관점의 '국경/영토'
·명확환 선으로 구분되는 국경
·배타적 주권에 기반한 영토적 분할

□새로운 관점의 '국경/영토'
·넘는 선이 아닌, 초국가적 이동의 회랑

□동북아의 접경 도시
한국: 고성, 철원, 서해5도, 제주 등
대만: 금문도
일본: 오키나와, 대마도 등


발제: 고성 UN평화도시의 국제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정은영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원)

□남북 합의의 추진 및 기본방향
·국제 평화도시의 거점,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 도시, 지속가능한 개발

□UN Peacekeeping Operation(PKO)
·평화회복 과정에 있는 국가에 정전 감시 등 활동을 제공하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활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강제적 해결의 중간적 역할

□국제기구를 다수 유치한 국내 외 도시
·독일 본: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등 149개
·태국 방콕: UN식량농업기구 등 86개소

□UN 지뢰 대책 활동 (UNMAS)
·UN 지뢰 대책 활동 총괄 기구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등 지뢰 제거에 필요한 기술 제공

□UN 프로젝트 조달기구 산하 국제혁신센터
·UN 조달 사무 총괄
·대한민국 내 센터 개소를 위해 협의 중

□UN 사무국 산하 UN 인도지원 조정실의 대한민국 사무소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지역 사무소 및 국가별 사무소 운영

□Environmental Coopreration for Peace building(ECP)
자연 자원의 관리를 통해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UN 산하 기구, 회원국, 학자, 민간 영역에 제공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Great Tumen Initiative)
두만강 지역 남·북·중·일·러 등 5개국이 자유롭게 투자와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는 국제 경제특구


주제: DMZ 평화지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망

좌장: 김대건 교수 (강원대학교)


발제: DMZ 국제평화지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법적 쟁점
함보현 변호사 (지구와사람 사무처장)

□문재인 대통령 UN총회 기조연설(2019.9.24.)
남북 합의된 'DMZ 평화지대화'를 남·북,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국제평화지대'로 조성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정혜진 변호사 (변호사 정혜진 법률사무소)


발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략
이혜은 석좌교수 (동국대학교)

□세계유산의 유형
·유산의 특성: 자연유산 / 문화유산 / 복합유산
·유산 등재 신청 유형: 단독유산 / 연속유산

□세계유산 등재 요건
1. 등대 기준
2. 완전성과 진정성
3. 보존 및 관리

□문화유산 대상
·제목과 걸맞은 유산의 선택, 문화경관
·진정성과 완전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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