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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 도입 2주년을 맞아 노동부가 주최하고 뉴패러다임센터가 주관하는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가 지난달 23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선진국의 고용평등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전문가들은, 미국, 호주, 유럽의 고용평등 시스템을 발표하고, 이어 국내 학자들은 한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발전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퇴직연금 적립금 3조원 돌파

3월말 현재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약 3조 2천억 원에 달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8개월 만에 적립금 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5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9%인 총 612,291명이며, 도입 사업장 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6.8%인 34,247개소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퇴직연금 종합포탈사이트를 구축해 퇴직연금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원)생 퇴직연금 논문 현상공모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취약사업장 점검 실시계획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최소근로조건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23,000여 개소에 대하여 2008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감독대상을 넓히는 대신 점검목표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형태의 자율점검 방식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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