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시도한 정책인만큼 시행 초기의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동포커스에서는 비정규직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일과 사람, work & talk>에서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 정형우 팀장을 만나 봤습니다.

Q1>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 두달 정도 지났는데요. 일부 기업들의 대량해고 사태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은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Q2> 비정규직 보호법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정규직 근로자, 즉, ‘무기계약 전환자’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자가 되면 기간제법에 의해서 차별 구제 신청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Q3> 앞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 사업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는데요. 전체 비정규직의 93%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의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4> 비정규직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기업과 사회가 모두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야 할 문제는 아닐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비정규직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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