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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비정규직 향후 활용방안 조사 결과

노동포커스

비정규직 향후 활용방안 조사 결과

등록일 : 2007.08.10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최근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인 논란 속에서도 기업들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 766개 중 70%가 넘는 기업이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했거나 수립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상호 기자>

은행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김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정규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의 시행 이후 회사의 방침에 따라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규직이 된 후 무엇보다 회사에 더 많은 애정을 갖게 됐다고 말하는 김씨.

김씨가 근무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7월 23일, 비정규직 직원 131명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들 직원들은 육아와 휴직 등 복리 후생에 있어서 정규직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같은 300인 이상 기업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법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사업장 766개소 중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수립하거니 추진중인 기업이 54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기업의 대응 방안을 지켜본 후 대책을 수립할 거라고 답한 사업장이 264개소, 대책 수립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51개소에 불과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20개 기업 중 341개 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차별시정제도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것이라는 사업장이 364개소로 차별시정제도 시행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절반 가량의 기업들이 ‘차별시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꼽았습니다. 이어 인력활용의 신축성 저하를 우려한 기업이 268개소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력 규모나 영업 이익이 큰 기업들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반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응답이 많아 대조를 이뤘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비정규직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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