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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930 (2010~2011년 제작)

종영

보조금 통보 'WTO 협정에서 규정' 일부 언론에서 한·EU FTA 보조금 규정으로 인해 EU의 보조금 공세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외교통상부는 보조금 통보는 이미 WTO 보조금협정에서 규정되어 있어, 새롭게 추가되는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EU FTA의 보조금 분야 협정을 보면... 방송일자 : 2011.05.26
"'100세 시대 프로젝트' 연구 긴밀 협력" 기획재정부는 “범정부 TF가 발을 빼는 등 ‘100세 시대 프로젝트’가 겉돌고 있다”는 지난 24일 한국경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0세 시대 프로젝트’ 범정부 TF는 ‘100세 시대를 함께 고민한다&lsq... 방송일자 : 2011.05.26
KTV 930 (159회) 한미 고엽제 공동조사단 이르면 26일 구성 / 김 총리, OECD 각료 이사회 참석 / '군 합동성' 구체화···국방개혁 속도 낸다 / 혁신도시 자율고·특목고 우선 설립 /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 / 사립대 적립·등록금 회계 공개된다 / 대·중소기업 손 맞잡고 온실가스 감축 / 고용부, 다음 달 교대근무제 첫 실태 조사 /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초기 대응 강화 / 실종아동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 장기기증 절차 체계화 된다 / '내게 맞는 등급' 택해 등산로 오른다 / '제1회 해안선 자전거 대행진' 열린다 / 방송작가 전용 창작공간 문 열다 / 사물지능통신 활성화···신성장 산업 육성 / '산업단지 캠퍼스' 2곳 선정···2015년까지 15곳 지원 / 교과부 "반값 등록금, 반대 입장 아니다" 방송일자 : 2011.05.25
한미 고엽제 공동조사단 이르면 26일 구성 경북 왜관 지역 고엽제 매립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미 공동 조사단이 이르면 26일 구성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26일 미국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를 열고 공동조사단의 인원과 범위 등 조사단 구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SOFA 환경분과위에서 양국간 의견이 모아지면 바로 조... 방송일자 : 2011.05.25
김 총리, OECD 각료 이사회 참석 OECD 각료 이사회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김황식 국무총리가 공식일정에 돌입했습니다. OECD 설립 50주년을 맞는 이번 행사에서 김 총리는 녹색성장 세션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OECD 녹색성장 전략보고서의 채택을 축하하고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슬로... 방송일자 : 2011.05.25
'군 합동성' 구체화···국방개혁 속도 낸다 군 합동성을 구체화하고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 관련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청와대는 천안함과 연평도 교훈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에 국방 개혁법안의 조기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군 조직법,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방송일자 : 2011.05.25
혁신도시 자율고·특목고 우선 설립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들이 자율고와 특목고 등을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2천 100㎢ 이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31일부터 해제됩니다. 계속해서 김세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 방송일자 : 2011.05.25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 현재 평균 18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8층 이하로 제한된 층수 제한이 폐지돼, 건축기준만 맞으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 방송일자 : 2011.05.25
사립대 적립·등록금 회계 공개된다 적립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학생 등록금 인하는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는 사립대들이 적립금을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얼마나 쓰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가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적립금 회계를 분리해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규정에 ... 방송일자 : 2011.05.25
대·중소기업 손 맞잡고 온실가스 감축 대기업들이 협력 중소기업과 힘을 합쳐 온실가스 감축에 나섭니다. '녹색 동반성장'의 성공을 위해 정부도 자금을 지원합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과 기술을 투입해 온실가스와 에너지를 줄여주고, 감축한 만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이른바 '그린 크레딧 사업'. 현대자동차와 포스... 방송일자 :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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