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리사채 피해대책 강구해야"
최근 경제위기를 틈 타 고리사채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경제위기를 틈 타 고리사채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해 대책 마련을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가...
방송일자 : 2009.04.15
-
한·미·일 "의장성명 구속력 있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강화된 제재조치에 대한 실천문제가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와 미국, 일본은 의장성명이지만 만장일치로 채택된 만큼 구속력이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구속력 여부에 대해 우리정부와 미국 일본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록 결의안보다는 형식적으로는 한...
방송일자 : 2009.04.15
-
정부, 오늘 PSI 전면 참여 발표 예정
정부는 오늘 오전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참여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는 어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전면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방송일자 : 2009.04.15
-
中企, 정규직 전환시 보험료 감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 4대 사회보험료가
감면됩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간제 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가 대폭 감면됩니다.
최근 기업의 고용조정...
방송일자 : 2009.04.15
-
주택 55%, 올해 재산세 인하
세율인하와 공정시장가액 제도 도입에 따라 전체 주택 가운데 절반이 넘는 주택에
대해 올해 재산세가 인하됩니다.
이로써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재산세가 오르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물은 70%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가운데 55.4%의 재산...
방송일자 : 2009.04.15
-
1인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늘린다
오는 2030년이면 우리나라의 네 집 중 한 집은 식구가 한 명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는 1인가구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결혼이나 고령화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급속하게 늘고 있는 1인 가구.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방송일자 : 2009.04.15
-
저탄소사회 구현 '녹색보험' 도입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춘 '녹색보험'이 도입됩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물론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가스 만큼 산소를 내뱉는 나무를 심고, 종이로 된 보험증권을
전자메일로 발송해 줄어든 비용을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일.
해외 선진국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시행중인 '녹색보험...
방송일자 : 2009.04.15
-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부지원 확대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저소득층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때 장학금 지원 범위를 피해자 유자녀로 한정했던 조항을
고쳐,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자신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부양보조금 지급대상도 사고 당시 피해자 또는 배우자가 부양하던 ...
방송일자 : 2009.04.15
-
공동구매 활성화, 교복가격 안정
올해 상반기 교복시장은, 예년에 비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공동구매를 적극 활성화하는 등 교복가격 안정에 정책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고상품을 신상품인 양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공동구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사업자들끼리 담합하는 행위.
교복시장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들입니다.
정부의...
방송일자 : 2009.04.15
-
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이시각 지구촌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석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강석민 기자, 태국 반정부 시위 지도부가 자진해산 하면서 진정국면을
맞고 있다면서요.
A1> 태국 정부청사 단지 주변에서 20일째 농성을 벌이던 반정부 시위대 2천여명이
자진해산하고, 시위대를 이끌던 지도부도 경찰에 자진 출두했...
방송일자 : 2009.04.15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