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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93회)
이 대통령 '아세안+3' 참석차 출국 / 영업규제 풀고 금융지원 늘리고 / 이 대통령 "소상공인에게 대출은 희망" / 대부업 관리 강화로 서민피해 예방 / 저소득 금융소외자 '토털서비스' / 한은 기준금리 연 2% 두달째 동결 /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협상 타결 / 기업구조조정펀드, 이르면 내주 출범 / 고용유지 지원금 급증...지원 확대 / 대기업 협력업체 8천192억원 지원 / 이시각 지구촌 / 석면함유 원료 수입 '원천 차단' /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깊은 우려" / 일선 학교 '장애인 차별금지' 의무화 / 미군 반환지역, 총 38조8천억원 투자
방송일자 :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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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아세안+3' 참석차 출국
이명박 대통령이 태국 파타야에서 열리는 '제1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올 해 들어 두번째 다자외교 무대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 초에 천명했던 '신 아시아 외교구상'을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제12차 아세안+3 정상회의'는 이명박대통령에게 영국 G20 금융정상회의에 이은
올해 두번째 다자외교 ...
방송일자 :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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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제 풀고 금융지원 늘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한 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정비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의 영세한 떡 가게.
그간 떡 재료인 쌀을 비싼 가격에 사야만 했습니다.
33제곱미터 이상의 떡집 만이,...
방송일자 :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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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소상공인에게 대출은 희망"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은 희망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문래동에 위치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의 사소한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이 법률을 바꾸는 일보다 더 큰 도움이 된다며 생활 공감형 정책을 만들어
내는 ...
방송일자 :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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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관리 강화로 서민피해 예방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형편이 안되는 서민들이 할 수 없이 사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부업체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만1천554개였던 대부업체 수는 작년 말엔 1만6...
방송일자 :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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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금융소외자 '토털서비스'
저소득 금융소외자들을 위해 부채진단부터 저리대출 전환 등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한꺼번에 지원되는 토털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되는 재무건전화 토털솔루션 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10등급인 금융소외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기준 금융소외자는 816만명으로 1년...
방송일자 :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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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 두달째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달 연속 동결된 것으로, 최근의 경기 호조세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때 5.25%까지 올랐던 기준금리가 단숨에 사상 최저 수준인 2%로 내려온 이후,
지난달에 이어 두달 연속 동결된 겁니다.
경기 ...
방송일자 :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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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협상 타결
우리나라와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투자 부문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7∼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아세안 FTA 25차 협상에서
투자 협정에 대한 협상을 완료해, 양측이 협정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아세안 FTA 상품 협정은 2007년 6월에 발효했고 서비스...
방송일자 :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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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펀드, 이르면 내주 출범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등으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들을 인수해 회생시키는 기업구조조정
펀드가 이르면 다음주에 설립됩니다.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펀드를 이번 주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이르면 다음주말쯤
공식 설립해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워크아웃 직전 단계에 놓인 부실 중소기업들의 회생을 위해 조성되며,
산은은 일단 1천억원 ...
방송일자 :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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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급증...지원 확대
노동부 조사 결과, 최근 경기침체 속에 영세 기업들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액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원금 규모를 더욱 확대해서, 기업들의 고용 유지 노력을 돕기로 했습니다.
경영난으로 감원이 불가피한 기업이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
방송일자 : 200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