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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나홀로 규제' 대폭 손질
공무원은 모르고 민원인은 아는 이른바 '나홀로 규제'가 대폭 손질됩니다.
관세청이 사례를 공모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선 찾아보기 힘든 데 우리나라만 외따로 시행한다고 해서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로 불리는 '나홀로 규제'.
관세청이 국민을 대상으로 불편하고 불합리한 행정 개선 사례를 공모한 결과, 228건 중 27.2%...
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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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421회)
2학기 학자금 대출 시작, 금리 5.2% / 지방채 관리 강화···재정건전성 높인다 / 제조업 취업 위기 이전 수준 회복 / 민관 협력, 미래 유망 무기기술 선도 / "군남댐 완공돼 北 방류에 문제 없어" / 유명환 장관 "북 천안함 회피용 6자회담 불가" / 이 대통령 "옳은 방향이면 뚜벅뚜벅 가야" / "한·미, '동해' 표기 중립적 표현 사용" / 상반기 히트상품, 비결은 국가통계 활용 / 유공자·시청각장애인 가구도 디지털전환 지원 / '여름휴가, 국립공원 계곡으로 오세요' /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 백희영 장관 "국제결혼 중개 규제 강화"
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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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자금 대출 시작, 금리 5.2%
<!--StartFragment-->정부가 오늘부터 2학기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학자금 대출을 시작합니다.
대출금리는 5.2%로 확정됐고, 접수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7월 19일부터 든든 학자금, 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2학기 대출 금리는 지난 1학기보다 0.5% 포인트 인하된 5.2%로 ...
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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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관리 강화···재정건전성 높인다
<!--StartFragment-->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발행했던 지방채가 재정위기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채 승인 조건을 강화하는 등 지방 재정건전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채 발행액은 해마다 증가폭이 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2008년에 비해 34.1% 상승한 25조 5천여억을 기록했습니다....
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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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취업 위기 이전 수준 회복
<!--StartFragment-->지난 20년간 전반적 감소세에 빠졌던 제조업 취업자가 10년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경제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 늘어난 401만5천명으로, 400만명선이 붕괴된 2008년 2분기 이후 다시 400만명대로 올라선 것으로 집계됐습니...
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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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미래 유망 무기기술 선도
차세대 유망 사업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무기 사업인데요.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예측할 수 있는 무기 유망기술 30개가 발표됐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적에게 들키지 않고 정밀타격을 하는 스텔스 기술.
사람이 타거나 운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적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무인무기체계.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에너지소비를 낮출 수 있는 친환경 ...
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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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남댐 완공돼 北 방류에 문제 없어"
<!--StartFragment-->북측이 어제 임진강 상류 댐의 방류 가능성을 통보한 데 대해 국토해양부는 임진강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군남홍수조절지가 완공돼 가동을 시작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임진강 상류 북측 유역에 오늘 오전까지 많은비가 예상되지만 군남홍수조절지의 계획홍수위는 40.0m로, 북측 댐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더라도 현...
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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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장관 "북 천안함 회피용 6자회담 불가"
<!--StartFragment-->KTV 정책대담에 출연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전제조건이 붙어있는 6자회담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무협의를 앞둔 한미 FTA와 관련해, 협정문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나온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요구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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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옳은 방향이면 뚜벅뚜벅 가야"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해,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17일 밤 청와대에서 2기 참모진들과 부부동반 만찬을 함께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사...
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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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해' 표기 중립적 표현 사용"
<!--StartFragment-->한미 양국은 오는 21일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성명에서, 동해 표기와 관련해 '한반도 동쪽과 서쪽 해역'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2+2 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인 공동성명에서 동.서해 상에서 한미연합훈련 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특히 동해와...
방송일자 : 2010.07.19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