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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양도세 중과 폐지 변함없어"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경욱 차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 입장에서는 수정안보다는
아직까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강남 3구 투기 지역 해제에 대해선 현재 가격은 물론 거래량을 예의주시하고
있...
방송일자 :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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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지급 관계법령 개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현금 50%, 소비쿠폰 50%를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6월부터 시행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방송일자 :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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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20 프로젝트' 본격 추진
70~80년대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덮여버린 지방의 하천들이 '열린 물길'로 되살아납니다.
지방하천 20곳을 청계천처럼 복원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약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총 사업비 3천6백억원과 연인원 69만4천여명이 투입돼 '열린 물길'로 다시 태어난
청계천.
이후 청계천은 맑은 물이 흐르고 다양한 문화가 숨쉬는 시민들의...
방송일자 :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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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R&D 지원 간소화·투명화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받는 절차가 한층 간소화됩니다.
또 사업비를 현금과 같은 액수의 카드 포인트로 지급해서, 투명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할 경우,
그간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류 접수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 절차들은 일일이 지...
방송일자 :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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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국가자산 실사 점검
새로운 회계제도에 맞춰 국가자산실사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09 회계연도부터 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국가자산 실사점검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부터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방송일자 :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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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금 허위수령시 1년간 지원 정지
정부로부터 보육 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사실이 적발되면 1년간 보육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서도 보육 지원금을 신청해 받는 등 허위·부정 수령자에 대해
1년 동안 보육 서비스 이용권을 쓸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부정...
방송일자 :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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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가 책임진다 [현장 포커스]](/media/old/program/content_xml/90/299590_1.1_image_1.jpg)
치매, 국가가 책임진다 [현장 포커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인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인구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 속에서 병을 숨기거나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
방송일자 :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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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 (102회)
이 대통령 "연구·개발, 매년 10% 이상 확대" / 남북 개성 접촉...정부 실시간 상황 접수 중 / '위해예방국' 신설...예방기능 강화 / 이 대통령 "공공부문 개혁 적극추진" / 하노버 산업박람회 '기술 코리아' / 신재생에너지 2억달러 투자 유치 / 이달 20일까지 24억달러 무역흑자 / 수출입은행, 탄소·자원펀드 출자 / 국가정보화 박차, 일자리 14만개 창출 / 전국에 '녹색 자전거 인프라' 구축 / "한국 경기회복 속도 OECD 최고" / 중소기업 기술협력 파트너 지원 / "녹색성장, 위기극복·환경보호 해법" / "근로장려금 지급 차질없이 시행" / 건보공단, 안먹는 약 수거 사업 시행 / 각종 병원평가제도 하나로 통합 / 우주 강국 향한 힘찬 '첫발' [현장 포커스]
방송일자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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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구·개발, 매년 10% 이상 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과학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구 개발 투자를 매년 10% 이상 늘려 2012년에는 국내총생산, GDP의
5%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연...
방송일자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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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 접촉...정부 실시간 상황 접수 중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남북 당국자간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진행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기자.
내외신 언론이 출입경사무소에 진치고 있을만큼 오늘 접촉에 관심이 높은데요,
상황 변화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김영탁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을 포함한 정부 당국자 6명과 문무홍 개성공업지구
관리...
방송일자 : 2009.04.21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