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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격 실거래가 기준 산정 추진
상가나 오피스,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도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상업용, 공업용, 창고용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하기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실제 매매가격 등...
방송일자 :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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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55%, 올해 재산세 인하
세율인하와 공정시장가액 제도 도입에 따라 전체 주택 가운데 절반이 넘는 주택에
대해 올해 재산세가 인하됩니다.
이로써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재산세가 오르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물은 70%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가운데 55.4%의 재산...
방송일자 :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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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늘린다
오는 2030년이면 우리나라의 네 집 중 한 집은 식구가 한 명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는 1인가구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결혼이나 고령화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급속하게 늘고 있는 1인 가구.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방송일자 :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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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정규직 전환시 보험료 감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 4대 사회보험료가
감면됩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간제 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가 대폭 감면됩니다.
최근 기업의 고용조정...
방송일자 :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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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추진체계 확대 개편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되고, 홍보능력을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도 확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대통령 훈령인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현 기획단을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에 본부장과 홍보인력 등 주요 인선을 마무리하...
방송일자 :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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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사회 구현 '녹색보험' 도입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춘 '녹색보험'이 도입됩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물론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가스 만큼 산소를 내뱉는 나무를 심고, 종이로 된 보험증권을
전자메일로 발송해 줄어든 비용을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일.
해외 선진국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시행중인 '녹색보험...
방송일자 :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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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취업지도 전문 프로그램 실시
정부가 행정인턴들을 대상으로 적성파악부터 진로설계까지 아우르는취업지도 전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턴이 단기적인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이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인 CAP.
취업 희망자가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진로를 설계하는 일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줍니다.
...
방송일자 :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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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활성화, 교복가격 안정
올해 상반기 교복시장은, 예년에 비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공동구매를 적극 활성화하는 등 교복가격 안정에 정책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고상품을 신상품인 양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공동구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사업자들끼리 담합하는 행위.
교복시장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들입니다.
정부의...
방송일자 :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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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리에 北기업 리스트 제출계획"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대북 제재를 구체화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미국이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11개의 제재 대상 북한 기업 리스트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자체 입수한 미국의 리스트를 인용해 이들 기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거래를 하고 있는 무역·금융회사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일자 :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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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부하는 '슛돌이' [현장 포커스]
그간 토너먼트 방식으로 열렸던 초중고 축구대회가 리그제로 바뀌어 지난주에
개막했습니다.
공부하는 운동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는 수업이 없는 주말이나 방과 후에
치러집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운동선수로 길러지는 과정에선 공부가 뒷전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축구 리그제의 도입으로 학원 스포츠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장포커스에서 자세한 내...
방송일자 : 200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