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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 (97회)
UN 안보리 '북 로켓' 의장성명 채택 / 정부 "UN 의장성명 채택 환영...북, 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 청와대 "뜻을 같이 했다는 것에 큰 의미" / 中企, 정규직 전환시 보험료 감면 / "미국, 한미FTA 비준 긍정적" / 24일 워싱턴서 G7·G20 재무장관회담 / 노후차량 교체, 세금 감면 / "고리사채 피해대책 강구해야" / 중소선박 건조자금 국가 지급보증 / 한 단지에 원룸형·아파트 함께 건축 / 뇌물 업체 민자사업 참여 제한 / 대부업체 대출미끼 통장요구 주의 / 1인기업 '우수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성과 지속 개선 / 다문화 자녀 이중 언어자로 육성 [현장 포커스]
방송일자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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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북 로켓' 의장성명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와 관련한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의장성명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북한이 강행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시간
오늘 새벽 3시 30분에 의장성명을 채택했습...
방송일자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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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N 의장성명 채택 환영...북, 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UN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과 관련해 우리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해 나갈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관련국들도 이번 의장성명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이 채택에 대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의장성명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안보...
방송일자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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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뜻을 같이 했다는 것에 큰 의미"
청와대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채택과 관련해 UN이 뜻을 같이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도 자꾸 전술적 전략적으로 접근하려하지말고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를 낸 의미를 되새겨 성숙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참여와...
방송일자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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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정규직 전환시 보험료 감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 4대 사회보험료가
감면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안 의결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가 대폭 감면됩니다.
최근 기업의 고용조정이 ...
방송일자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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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미FTA 비준 긍정적"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재협상 없이 FTA를 처리하기 원한다는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의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오는 6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본격적인 실무 협의를 앞두고 있는 한미FTA.
정상회담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FTA 비준에 긍정적인...
방송일자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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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워싱턴서 G7·G20 재무장관회담
주요 7개국 및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잇따라 회담을 갖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탈출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24일 G7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이어 주요 G20
각료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달초 영국 런던의 G20 정상회담 이후 열리게 됨에 따라, G20 정상회담의...
방송일자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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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교체, 세금 감면
정부가 10년 이상 노후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하면 최대 25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는 소식, 이미 보도해드렸는데요.
어떤 경우에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문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은, 지난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제도확정 시행일인
4월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전체 등록된 차량...
방송일자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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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 피해대책 강구해야"
경제위기를 틈타 고리사채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경제위기를 틈타 고리사채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해대책마련을 특별히 지시했...
방송일자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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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선박 건조자금 국가 지급보증
연안 해운업체가 선박을 건조하거나 구매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자금을,
정부가 선박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급보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선박담보 조건부 지급보증 계정을 통해 보증서를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 기간은 10년이며, 초기 지급보증 ...
방송일자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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