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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개편, '재정자립도' 향상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정책방송 <KTV 정책대담>에 출연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세제 개편이 장기적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제 개편이 장기적으론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해 지역...
방송일자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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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조세감면 축소정비 추진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 채무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불합리한 조세감면 제도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불합리한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유사사업 통폐합과 ...
방송일자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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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말뚝 설치 확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진입통제용 말뚝 설치 지역이 확대되고 규격도
통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보행 우선구역에만 말뚝 설치를 허용한 규정을 바꿔, 건널목
앞 등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말뚝 재질도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충격을 덜 주고 자동차 충격은
견딜...
방송일자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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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수출대국 진입, 점유율 3% 달성"
정부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수출확대로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3%대를 달성해 10대 수출대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88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달성한 세계 수출시장 2%대 점유.
당시로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성과였지만, 이제 수출규모 11위에서 13위를
맴돌며 21년째 머물러온 정체상태를 딛...
방송일자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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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분야 '신수출동력' 집중 육성
앞서 전해드린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수출동력' 5대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미래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신수출동력' 5대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대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 LED 산업 등의 녹...
방송일자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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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해야"
어제 일산의 킨텍스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일 양국이 함께 한 대규모 부품소재 전시회도 열렸는데요.
현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부품소재전시회가 열리는 일산의 킨텍스 현장 부스를 찾아
일본 경제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일자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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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대거 방한, 구매 상담
한일부품소재 전시회에서는 그간 정부가 투자를 아끼지 않아온 우리 부품소재
기술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특히 일본기업 59개사가 대거 방한해, 우리 부품소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이 입자들은 TV나 휴대폰에 쓰는 소재로, 전류를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방출하는,
일종의 '댐' 역할을 합니다.
MLCC라고 하는 이 조그...
방송일자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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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주거 확대
올해 전국적으로 4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는, 보금자리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특히 서민과 1~2인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은데요.
꼭 알아둬야 할 올해 주택공급 정책의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무엇보다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위축된 민간...
방송일자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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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소말리아서 호송임무 시작
해적으로부터 우리나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소말리아로 파견된 청해부대가
본격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청해부대는 앞으로 일주일에 한차례씩 호송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소말리아 해역으로 출항한 청해부대가 문무대왕함을
앞세우고 본격적인 임수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13일 진해항을 출발한지 한달여만입니다.
문무대...
방송일자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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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 (99회)
"어렵지만 희망가져...수출 적극지원" / 10대 수출대국 진입, 점유율3% 달성 / 5대 분야 '신수출동력' 집중 육성 / 청해부대, 소말리아서 호송임무 시작 / "북한, IAEA 검증팀 영변서 추방" / 美·日, 제재대상 北 기업명단 제출 / 사이버 범죄, 실시간 대응으로 차단 / 미래 문화정책의 '청사진'은? / "금융규제 완화로 글로벌 경쟁력 높여야" / 내일 보아오포럼...김종훈 본부장 참석 / 신도시 기업 비용부담 대폭 완화 / 금감원·검경 합동 대부업체 일제단속 / 국제전화 식별 표시...보이스피싱 예방 /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3％까지 확대 / "추경, 통과 즉시 집행되도록 준비" / 산불, 진화보다 예방이 우선 [현장 포커스]
방송일자 : 2009.04.16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