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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태세 강화...미사일 전력증강 검토
우리 군도 북한 로켓발사와 관련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북한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한미 연합미사일 전력 증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로켓발사 직후 이상희 국방부 장관 주재의 위기관리 위원회를
개최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 했습니다.
국방부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 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위원...
방송일자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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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류국민 신변안전에 만전
개성공단 등 북한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도 걱정이되는데요.
정부는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현재 북한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평양지역에 모두 580여명.
통일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확보하는데 최...
방송일자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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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5.4% "북 로켓은 대외협상용"
어제 북한이 강행한 로켓 발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차분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도 국민 과반수 이상이 북한 로켓발사가 '대외협상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북한 로켓발사 직전인 지난 3일과 4일 전국 성인남녀 천명을...
방송일자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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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응급구호 확대
최근 혼자사는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고독사'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위급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독거노인들을 24시간 관리하는 U-care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가구는 93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독거 노인은 약 17만명으로 추산됩...
방송일자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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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민 "관세환급 유지, 일관된 방침"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한EU FTA 협상에서 관세환급의 유지가 우리
정부의 일관된 방침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한EU 통상장관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관세환급은
유럽연합측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관세환급 금지가 FTA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관세철폐
효과를 훼...
방송일자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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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 5년 뒤 분양 전환 가능
오는 6월부터 10년 임대주택을 입주 5년만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전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6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민·중산층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임대주택의...
방송일자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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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담보 연금제도 2011년 도입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논이나 밭 등 농지를 담보로 해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타 쓸 수 있는 '농지 역모기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농지 담보 노후생활 안정 자금'의 지급
요건과 방식 등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들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
방송일자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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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직장가입 자격, 실직후 1년간 유지
실직한 뒤라도 1년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실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제도를 완화해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들의 건강보험 부담이 덜어주기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완화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직장 건강보험 자격...
방송일자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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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부담률 인하
오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 63만명입니다.
이와 함께 출산전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의 ...
방송일자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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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시 수수액 최고 5배 병과
앞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외에 수수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부가금 외에도 공금횡령·유용
금지를 국가공무원법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시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송일자 : 2009.04.06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