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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G20서 마무리 기대"
어제 제14차 FTA 국내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EU FTA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며,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제14차 FTA국내대책회의에서는 올해 FTA 춘진 전략과 한·EU FTA 협상 동향,
그리고 한미FTA 관련 국내보완책에 대한 이행상황 등...
방송일자 :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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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외원조 7억9000만 달러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외원조가 7억9천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민순소득, GNI 대비 대외원조 비율은 전년 대비 0.02% 포인트 상승한 0.09%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순소득 대비 대외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0.2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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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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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양보교섭 사례 확산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간 양보교섭과 협력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역에서 도자기 식기류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행남자기.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판매량 감소와 향후 생산감량 계획 등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그러나 노사간의 극적인 양보...
방송일자 :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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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최대 50% 경감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징수하는 제도로 국가에
50%, 지방자치단체에 50%가 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 귀속분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경감할 수
있도...
방송일자 :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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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당첨제한기간 1-5년으로 단축
주택 재당첨제한기간이 최대 5년으로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규칙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재당첨제한, 주택청약자격 등이 배제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방송일자 :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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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업자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앞으로 1개월간 직업훈련을 받은 실업자는 저리로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관련제도 요건을 완화해 모든 실업자가 6개월간 최고 600만원까지 연리
2.4%로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제도에 따라 신규 실업자와 전직 실업자 1만5천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방송일자 :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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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한강 '국가 상징거리' 만든다
서울 경복궁에서 한강 구간에 국가 상징거리가 조성됩니다.
어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경쟁력 있고 품격있는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중심부에 위치한 내셔널 몰은 국회의사당과 링컨 메모리얼을
녹지로 연결하고 다양한 문화 시설이 있어 미국의 정치, 역사, 문화의 중심지 역할...
방송일자 :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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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 2학기부터 배치
초·중등학교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올 2학기부터 일선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배치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올해 5천명의 인력을 뽑기로 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올 2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배치됩니다.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1시간 늘리고 중·고등학교 이동수업을 확대하는 등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영어 공교육 ...
방송일자 :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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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요즘 전국의 강과 산에 겨우내 쌓였던 쓰레기를 치우는 손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고장을 내손으로 깨끗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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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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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 (86회)
이 대통령 "보호무역 국가명단 공개 제안" / 이 대통령 "북 미사일 발사, 군사적 대응 반대" / 이 대통령, G20회의 참석차 내일 출국 / "3월 경상수지 50억달러 흑자 전망" / 미분양 투자상품에 공적보증 강화 / "한-EU FTA, G20서 마무리 기대" / 재정차관 "감세·재정지출 병행해야" /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최고 2천만원 / 초·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 모집 / 수능 문제지표지 제작, 구성 내역 안내 / 대학 IT연구센터 8곳 신규 선정 / "김연아 선수, 국민에게 희망 선사" / 원자력기술, 유럽 수출 '물꼬 튼다' / 지역 맞춤형 일자리 만든다
방송일자 : 2009.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