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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공직사회 위기극복 노력해야"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공직사회가 위기극복의
최일선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실수와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연말 공직기강이 해이해 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공직자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업무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
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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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천700억원 40만명에 환급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2008년도분 종부세 납부자에게 2천700억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006년과 2007년도분 종부세 무신고 납부자에 대해서도, 세대별 합산 규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인별 합산으로 계산해 차액을 돌려줍니다.
정부는 오늘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공포, 시...
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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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 구조조정 내년초 착수"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불안과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건설업체와
중소 조선사에 대해 내년 초부터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주요 은행의 해당 업종 담당자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직원 등 7명
내외로 태스크포스를 오늘 설치해, 연말까지 업종별 기준과 세부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기본적...
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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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2008]역사교과서 수정, '편향된 것을 올바르게'](/media/old/program/content_xml/31/289531_1.1_image_1.jpg)
[결산2008]역사교과서 수정, '편향된 것을 올바르게'
2008년 정부의 활동과 주요 정책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역사교과서 편향기술 논란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수정·보완 내용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마무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교과서 편향기술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편향기술 논란은 지난 6월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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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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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생활 속 감세 대폭 확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각종 제도와 법령 개선을 추진해온 결과로,
새해에는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감세 효과가 실생활에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9년 달라지는 것들, 먼저 세제와 부동산, 복지 등의 분야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에 나서면서,...
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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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 못한다
내년에는 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나이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가하면,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선 치료감호 제도가 도입됩니다.
2009년에 달라지는 것들, 계속해서 노동과 행정, 법무, 농수산 분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동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연령차별 금지' 조항입니다.
내년 3월 22일부터는 사업...
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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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 식·의약품 즉각 통관보류
식품과 의약품, 장난감 등 국내 소비수요가 크고 불법유해 물품 반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에 대해, 원산지표시 준수와 가짜상품 둔갑 여부가 집중 단속됩니다.
이들 품목 가운데 유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위험경보 발령과 함께 국내 반입이
즉각 차단되고, 통관 이후에도 리콜 조치가 내려집니다.
관세청은 사고 발생시 단편적 대응을 취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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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규제개혁단, 규제 271건 해소
정부와 재계가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9개월간 운영한 결과, 각 부처에서
전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40.4%인 271건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9개월간 전국 26개 지역 순회점검과 업종별 협회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모두 1천269건의 건의과제가 취합됐습니다.
이 가운데 670건이 관계부처에 건...
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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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로 위기 넘는다
정부가 새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사업인
'한국형 뉴딜'을, 어제 10대 프로젝트로 구체화해서 발표했는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그 기대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이충현 기자,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제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서 경제위기 조기 극...
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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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 단축, 거래 활성화
국토해양부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거래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잠정 유보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정부가 판단하는 주택시장 침체의 주 원인은, 미분양 누적과 주택건설 위축으로
...
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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