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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금융 67조원 지원
정부는 오늘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중소기업금융지원 위원회를
열고, 자금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총 67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자금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내년에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정책금융은 모두
6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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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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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고리사채업자 등 세무조사
연 수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물리고 불법 추심을 일삼으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고리 사채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폭리를 취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는 일부 학교 위탁 급식업체와
장의업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무등록 사채업자와 등록 대부업자 59명, 학교
급식...
방송일자 :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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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 오전 9시부터 연다
주요 은행을 포함한 34개 금융기관이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내년 2월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종전보다 30분씩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산업노동조합과 노사 전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임금동결과
영업시간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8년도 임금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
방송일자 :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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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 "4대강 살리기는 한국판 뉴딜 정책"
지자체가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해 온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4대강 살리기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해...
방송일자 :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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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극복 적극행정에 면책
감사원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다 실수를 범한 경우에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대민업무를 늑장처리 하는 등의 무사안일 행위는 한층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직자들이 발벗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
방송일자 :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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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세금도 아끼고 경제도 발전'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돈 쓰는 것, 요즘 더욱 중요합니다.
어제 열린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세금을 아껴쓰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는데요.
예산절감은 주민들이 낸 세금도 아끼는 동시에 이를 다시 지방발전에 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각 도,시,군에서 통신...
방송일자 :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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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구비서류 229건 감축
행정안전부는 민원 신청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5천여종 가운데 229건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신청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때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때의 사진 등입니다.
행안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계속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
방송일자 :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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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으로 '제2의 도전'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신용불량의 멍에를 지게 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랫동안 거래되지 않아 휴면상태에 놓인 예금을 국고로 임의환수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신용회복과 소액금융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경제팀 이충현 기자...
방송일자 :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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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단속과 예방 병행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매월 26일을 저작권보호의 날로 정하고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불법복제의 현황과 함께 정부의 근절 노력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불법 복제로...
방송일자 :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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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특허검색시스템 첫 해외진출
특허청은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기능 위주로 개발된 한국형 특허검색시스템이,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시범적으로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형 특허검색시스템이 해외진출에 첫발을 내디디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보급된 시스템은 우리나라 특허문헌에 대한 영문 번역서비스도 제공해,
우리 특허문헌의 해외 보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방송일자 : 200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