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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증빙자료 종류 확대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때 급여지급대장 사본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도 근로소득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고용주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거로 대상을 판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거자료 종류의 확대로, 실제로는 일을 하고도 근로장...
방송일자 :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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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국가경쟁력을 높인다
요즘 어디서나 디자인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공공 영역에도 디자인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공공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공공디자인은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공공디자인이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공공 디자인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호주 시드니의...
방송일자 :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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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강력 제재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허위 영수증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화물차와 노선버스, 사업자 등 운수업계에 지급한 유가보조금...
방송일자 :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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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개 학원, 학원비 초과징수 등 위반
학원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854개 학원이 학원비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한편 학부모가 납부한 학원비가 적정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에는 최근까지 819건이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
방송일자 :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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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감세안 확정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 감세법안이 지난 주 금요일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감세 규모는 정부안보다 2조2천7백억원이 늘어났는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이제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둔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팀 이해림 기자 나왔습니다.
Q1> 여야가 지난주에 감세 법안을 합의하고, 원칙적...
방송일자 :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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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송비 무료지원 확대
법률지식이 없거나 소송비용 마련이 힘든 영세 소상공인들은 송사에 휘말렸을
때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송비용 무료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송비용 무료지원이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청은...
방송일자 :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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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대출, 보금자리론 전환 가능
만기가 돌아온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자의 순수구입 용도로만 제한했던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오는 12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전세를 준 집에 본인이 입주하고자 할 때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방송일자 :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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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손상돼도 자력운항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선박 아래쪽의 일부 선체가 손상되더라도 배가 계속 운항될 있도록 선박의
안전성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선 등의 선체 하부에 설치되는 이중구조의 높이를 정하는 등
선박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선체 하부에 설치되는 이중구조의 높이를 최소 76㎝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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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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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처치'
응급환자에게 1분,1초가 생명을 결정짓는 금쪽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하자만 지방의 중소도시에는 응급의료를 책임 질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정부가 2012년까진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의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
의료？복지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군 지역 가운데 ...
방송일자 :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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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자 정보 열람 가능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78명의 정보를 성범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실제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총 217명으로 이 가운데 법원의 명령에 의해 78명이 우선적으로
열람이 허용됐습니다.
열람이 가능한 사람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부모와 아동청소년관련
교...
방송일자 :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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