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우리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지난 수년간 '고용없는 성장' 문제가 지속돼 왔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률과 같은 경제지표들의 회복세와 고용 상황은 더욱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 실업률 통계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정부가 2010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고용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국가고용전략회의가 닻을 올리면서,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는 '일자리 정부'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첫 고용전략회의에서, 고용률을 성장률 못지않은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기로 했는데요.

우선 그 개념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용률은 군인이나 재소자 등을 제외하고,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인구가 늘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취업자의 증감만으로 고용상황을 판단하기보다, 인구증감을 고려한 고용률이 더 적합하다는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실업통계보다 고용률이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하는 지표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 고용률을 성장률 못지않은 핵심지표로 삼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뭘까요.

기존에 '생산량'을 위주로 한 경제지표들의 향상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2007년 59.8%까지 올라갔던 고용률은 작년과 재작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떨어져, 58.6%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고용률을 작년보다 0.1%포인트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 안에 고용률 6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장.단기를 막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질적인 고용률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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