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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관리 강화…재정건전성 높인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발행했던 지방채가 재정위기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채 승인 조건을 강화하는 등 지방 재정건전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채 발행액은 해마다 증가폭이 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2008년에 비해 34.1% 상승한 25조 5천여억을 기록했습니다.
지방경기 부양 등의 목적으로 한도...
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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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시청각장애인 가구도 디지털전환 지원
2013년부터는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고 디지털 방송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이어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에게도 디지털 방송 전환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가구 가운데 직접 수신가구에 대해서는 디지털전환 비용이 지원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
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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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나홀로 규제' 대폭 손질
공무원은 모르고 민원인은 아는 이른바 '나홀로 규제'가 대폭 손질됩니다.
관세청이 사례를 공모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선 찾아보기 힘든 데 우리나라만 외따로 시행한다고 해서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로 불리는 '나홀로 규제'.
관세청이 국민을 대상으로 불편하고 불합리한 행정 개선 사례를 공모한 결과, 228건 중 27.2%...
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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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히트상품, 비결은 국가통계 활용
우리쌀 막걸리와 중형세단, 하우스웨딩...
바로 올해 상반기를 주름잡은 히트상품들인데요.
이런 대박상품의 탄생 비결을 보면 국가통계의 힘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100% 친환경 유기농 우리쌀로 만든 막걸리입니다.
이 상품은 지난 2005년 시장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2009년에 2008년 대비 무려 10배...
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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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휴가, 국민 2조8천억원 쓴다
이번 여름휴가에 우리 국민이 지출할 총비용이 2조8천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올 하계 휴가 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6.1%가 휴가를 다녀올 계획이 있거나 다녀올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31.4%에 비해 15%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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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피서 계획 세우셨습니까?
올 여름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휴가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 기간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 여름에도 피서지를 향해 지역간 대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휴가가 집중되는 7월31일부터 8월6일까지 하루평균 884만명이 도로를 ...
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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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대형건물 냉방온도 제한
대형건물에 대한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다음주부터 에너지 사용량 2천 석유환산톤 이상인 건물 586개에 대한 냉방온도 제한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건물의 권장 냉방온도는 일반건물 26℃, 판매시설 25℃로, 권장온도를 지키지 않는 건물은 1차 위반시 권고와 시정 명령을 받고, 2차 위반시에는 300만...
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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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안착, 문턱 낮추기의 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자기가 가진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주택연금이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 7월에 처음 출시된 이 주택연금 제도는, 수입이 없는 고령자들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 방식의 노후생활비를 받다가,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의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는 건데요.
출시 3...
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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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429회)
"하반기 금융정책, 서민·中企 지원 초점" /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1천840개 육성 / 정 총리 "여름방학 결식아동 급식 지원" / 정운찬 총리, 아동성폭력 대책 현장 방문 / 이 대통령, 스폰서 특검에 민경식 변호사 임명 / 정정길 실장 "자부심 갖고 살아 갈 것" / 캠벨 차관보 "북 비핵화 수용시 대화용의" / 전자발찌 살인범까지 확대 시행 / 이 대통령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하는 미래산업" / 관광, 레저산업 육성…외국인 관광객 1천200만명 유치 / 3대 수출품, 선박·휴대전화·반도체로 재편 / 美 쇠고기 수입 전년 대비 66% 증가 / 수출 호조로 산업용 전력판매 지속 증가 / 추석 이전 범부처 물가안정대책 마련 / 농업, 첨단기술과 만나 안전성 확보 / 상반기 위조지폐 적발량 5년새 최소 / 자동차 부품 '오해와 진실'
방송일자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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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금융정책, 서민·中企 지원 초점"
지난주에 17개월만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정부의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에 정책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17개월만의 금리인상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신호탄으로, 전문가들은 연내 추가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방송일자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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