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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재심사 결과 36% '부풀림' 적발
2007년 이후 이뤄진 장애판정에 대한 재심사 결과 무려 36% 가량의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장애인 등급 신청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건데, 정부가 관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오른쪽 팔목 윗부분이 절단된 남성의 X-ray 사진입니다.
팔꿈치 아랫쪽에서 절단돼 장애등급 3급에 해당되는데 담당 의사는 2...
방송일자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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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대강 기술 수출할 것"
청와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기술을 수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은 UN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의미있는 녹색성장 사업으로 인정한 바 있다며 멋지게 성공시켜 세계 각국이 당면한 기후변화 시장에 노하우를 전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이 평소 이 같은 생각...
방송일자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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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도스' 공격 대비 보안체계 강화
<!--{12767402078900}-->국내 한 보안업체가 오늘 3차 중국 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된다고 밝혀 보안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공공시설 전산망에 비상관제를 유지중입니다.
정부 사이트에 대한 3차 중국발 디도스(DDoS) 공격이 예고돼 정부당국이 보안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보안업체는 지난 9일....
방송일자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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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감소…연말 목표 달성 무난
우리나라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수지가 4월 말까지 13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해, 누적적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7천억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의 경기회복 추세 등을 감안하면, 올해 말 30조원 이상 흑자를 달성한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저작권자...
방송일자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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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차관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당분간 없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당분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 판단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LTV와 DTI 한도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방송일자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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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허위신고 1억5천만원 과태료
정부가 작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했더니, 모두 23건의 허위신고가 적발됐습니다.
42명에게 과태료 1억 5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서 대표적인 허위신고 유형은, 신고액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추는 수법입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 조사에서 드러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를 2억 4천만원에 거래하...
방송일자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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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위기 극복, 정책대응 주효"
<!--{12767406011870}-->OCED는 한국이 빠른 수출 증가와 효과적인 정책대응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를 빠르게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 한해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통화 경기부양책 철회 시기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이 빠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세계 경기침체에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CE...
방송일자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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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 탈세' 78개사, 1천200억원 추징
가짜로 매입비용을 신고해서 탈세를 하려던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78곳의 기업들에게, 모두 1천200억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대기업 납품업체 대표 오모씨.
최근 급격히 늘어난 기업순이익을 탈세하기 위해 사지도 않은 상품매입금액 569억 원을 회사 대신 지출한 것처럼 꾸민 후, 506억 원은 자기 주머니로, 나머지 63억 원은 사주일가 소유...
방송일자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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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정부간 원전협력 MOU 체결
우리나라와 터키 양국 정부간에 원전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또 한 번의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우리나라와 터키가 원전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협력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3월, 사업 당사자인 한국전력과 터키 국영발전회사간 공동선언에 이어, 정부 차원의 지지는 처음입니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
방송일자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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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에너지 1등급 기준 상향조정
냉장고 세탁기 등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전자제품의 효율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내년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비중이 70%를 넘는 냉장고와 일반세탁기 등 5개 제품의 1등급 효율 기준을 12~67%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표적인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는 예정대로 2013년까지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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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6.16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