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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불법행위 대폭 감소
보름 남짓 진행된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건수도 크게 줄었지만, 금품 선거 비중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지금까지 선거출마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부과된 과태료는 150여건, 6억 5천만원이 부...
방송일자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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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한미 양국은 다음주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강력한 대북경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해 다음 주 서해에서 대규모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방송일자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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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리 회부 시간문제"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보리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의 외교전도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러시아로 출국한 위성락 본부장은 "안보리 회부는 시간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조치는 정치적, 상징적, 도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다"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천영우 외교통상부 차관은 안보리 조치는 북한이 무시하...
방송일자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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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 "美, 北 무역·무기거래 제재 검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천안함 후속대응과 관련해 "미국은 기존 제재장치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북한의 위조지폐·마약·담배 거래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자로 보도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미 북한의 무역·금융·무기거래 등을 제재할 체계를 거미줄처럼 갖추고 있으며 이를 강도높게...
방송일자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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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5일 싱가포르서 '천안함 외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대화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특별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북제재 동참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4일 상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특별 기조연설을 통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점...
방송일자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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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日 총리, 취임 8개월만에 사의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퇴진 압력을 받아온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취임 8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중의원·참의원 양원총회에 출석해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히고, 민주당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간사장도 동반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민주당은 새로운 당 대표와 총리, 간사...
방송일자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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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의무거주, 군복무도 '예외'
현행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 뒤 5년간을 의무거주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외 조항에, 유학과 군복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수준의 싼 값에 공급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
방송일자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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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00만달러 수출기업 100곳 육성
정부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수출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종합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매출 500만달러 이상의 수출기업으로 육성됩니다.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500 프로그램'.
연매출 100만달러 이하의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해, 연매출 500만달러 이상으로 키우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방송일자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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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이중처벌' 합의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한중 양국은 이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처벌 이후 중국 정부에서 다시 한번 처벌하는 '이중처벌'에 합의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요인 발생은 물론 자원 남획에 따른 우리측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방송일자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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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 한강 전체로 확대
한강의 본류와 가까운 경기지역에서만 실시해오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한강 수계 전체로 확대됩니다.
한강과 연결된 물줄기에 대한 통합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한강의 모든 수계에 대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실시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013년부터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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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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