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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5곳에 경찰서 신설···치안강화
강력사건이 빈발하는 경기 지역에 오는 2012년까지 5개 경찰서가 신설됩니다.
경찰청이 마련한 종합치안대책에 따르면 2012년까지 용인 서부, 안양 만안, 하남
등 5곳에 경찰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지구대 외에 소규모 파출소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
방송일자 :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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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일자리창출 대책 현장점검
감사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일자리 창출대책을
현장 점검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경제위기 극복대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추진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정부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대책과 저소득층,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상반기 중 대규모 감사반을 편성해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방송일자 :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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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간 석유제품 거래 허용
주유소와 주유소 간의 석유제품 거래가 허용되고,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파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올해 산업 전반에 걸쳐 모두 50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주유소와 주유소간, 또는 대리점간의 석유제품 수평거래가 5월부터 허용됩니다.
또 정유사별로 석유제품을...
방송일자 :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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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세계화···1천200억원 투입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산업 진흥 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판 빌보드 차트가 신설되고, 예술의 전당과
견줄 만한 대중문화 전당이 건립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음악산업발전을 위한 중기계획의 핵심은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화입니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1275억원을 투입해 미국의 빌보드차트나 일본의 오리콘차...
방송일자 :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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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출범
교수와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개정위는 1958년 제정된 이래 51년간 전면적 수정·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올해부터 4년 동안 점진적으로 개정하는 과제를 추진합니다.
개정위는 성년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
방송일자 :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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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성과금 차등지급 강화
올해부터 공기업이 경영평가 성과금을 지급할 때는 5개 등급 이상으로 나눠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최고와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을 10% 이상씩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지난달 말 확정해 해당기관에 내려보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방송일자 :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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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독도체험관 오늘 개관
독도에 관한 각종 자료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 독도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역삼동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에 마련된 독도체험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독도 실물축소모형을 비롯해독도관련 도서와 고지도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
방송일자 :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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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만명 기초노령연금 혜택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올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거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요건이 한층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같은
요건완화로 올해 전체 노인의 70%가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1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는 334만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46만명이 늘었습니...
방송일자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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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폐막···대한민국 위상 제고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2009 다보스포럼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위기후 세계질서 재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 우리나라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해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활동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 고위급관료로는 처음으로 총리가 참석한 '2009 다보스포럼'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각종 토론과 해외 고...
방송일자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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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46회)
한·미 정상 "한미동맹 발전시켜 나가자" / IMF "내년 한국경제 4.2% 성장" / 외환보유액 2개월 연속 증가 / 1월 예산 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 / 올해 주택·교통 규제 199건 개선 / 지역 소상공인 자금융통 지원 / 카드결제 거부, 신고포상금 최대 50만원 / 한 총리 "극악무도 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국가시책 관련 공익활동 중점 지원 / 'TaLK 프로그램' 장학생 700명으로 확대
방송일자 : 200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