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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에 생활비도 지원
내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기존의 도로나 상하수도 지원에 더해, 의료비
등 생활비도 지원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3개 시·도 146개 사업에 337억원이 지원되며, 내년부터는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800억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
방송일자 :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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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체이자부담 완화 추진
앞으로는 대출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은행이 해당 고객에게 충분한 고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고객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연체이자 징수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은 대출이자를 두 달 이상 연체하는 고객에 대해 통지서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수령 여부와 관계없...
방송일자 :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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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플랜트 해외인턴 1천명 선발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천명의 해외인턴을 선발해 파견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인턴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인력 해외인턴 300명과 플랜트산업협회가
뽑는 플랜트 인턴 400명, 그리고 전시산업진흥회가 뽑는 해외전시회 인턴 300명으로
구성됩니다.
지경부는 분야별 맞춤형 해외인턴 사업으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
방송일자 :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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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42회)
가뭄해소, 범정부차원 대책 마련 / 기업 경조사비, 20만원으로 상향 /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50%까지 허용 / 공무원, 저소득층 1% 채용 의무화 / 중소기업 투자유치 '도와드려요' / 불법 하도급거래 원천차단 / 다보스 포럼 개막···'세계질서 재편' 논의 / BK21 중간평가, 70개 사업 교체 / 경제위기 극복 법안, 신속 추진
방송일자 :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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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해소, 범정부차원 대책 마련
예년에 비해 심각한 겨울가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등 가뭄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 내린 눈은 일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어느정도 해결했지만
근본적인 해갈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전국 평균 강수량은...
방송일자 :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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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조사비, 20만원으로 상향
기업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없이 쓸 수 있는 경조사비가 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얻기 어려워 접...
방송일자 :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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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50%까지 허용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50%까지 허용되는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재학생 비율은 원칙적으로는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 규칙에 따라 추가로 20% 범위 내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외...
방송일자 :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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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저소득층 1% 채용 의무화
사회소외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공무원 채용 의무 할당제가
도입됩니다.
올해부터 곧바로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올 공무원시험에서는선발인원 가운데
1%가 저소득층에 우선 배정됩니다.
올해부터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응시자가
선발인원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됩니다.
선발대상은 소득인정액이...
방송일자 :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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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투자유치 '도와드려요'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지만 자력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해 투자유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기업 설명서부터 재무제표 정리, 투자협상 전략 등 투자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정부가 ...
방송일자 :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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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거래 원천차단
앞으로는 대형 건설사 등 원도급업자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2개월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방송일자 : 2009.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