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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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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안상근 전 경남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정보관리팀과 언론지원팀, 국회연락팀 등 세 개 팀으로 운영됩니다. 준비단은 안 단장 주재로 하루 한번 합동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방송일자 : 2010.08.10
천연가스 버스 충전 압력 10% 인하 어제 발생한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폭발사고로 가스연료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전국 도시가스충전소에 충전 시 최고압력을 10% 정도 낮출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9일 오후 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가 서울 도심에서 폭발해 승객과 행인등 1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방송일자 : 2010.08.10
사업용 버스운전 자격증 도입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정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버스운송자격제 관련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 방송일자 : 2010.08.10
근로시간 줄여 정년연장 땐 임금 감소분 보전 내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정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중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금피크제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년연장형 방식의 보전수당 지급기간을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보전수당 지... 방송일자 : 2010.08.10
해외체류 때 보금자리 의무거주 2년 면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받고도 해외 체류 또는 군복무로 인해 90일 이내 입주하고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지킬 수 없을 때는 최장 2년간 예외가 인정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입주와 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보금자리주택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 요건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 방송일자 : 2010.08.10
모든 신규 장애등록자 등급 재심사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등급을 재심사받는 대상을 전체 신규 장애등록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의사가 진단한 장애등급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4-6급 경증 장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등 신규 장애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도 모두 장애등급을 재심사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방송일자 : 2010.08.10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새 출발 우리나라 과학수사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출범 55년 만에 연구원으로 격상돼 새로운 도약에 나섰습니다. 장비와 인력까지 대폭 보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변화된 위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 1955년 설립돼 2004년 동남아 지진해일 사망자 최초 신원확인에서부터 2006년 서래마을 프랑스부부의 영아유기 사건에 이르기까지. 국내... 방송일자 : 2010.08.10
정종환 장관 "4대강 실무차원 지자체와 논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을 정치적인 입장이 아닌 실무 차원에서 지자체와 논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자체와의 4대강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충청 남북도 등 최근 자치단체들의 4대강 관련 입장 표명과 관련해 보 건설 등 근본적인 문제를 지자체가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일자 : 2010.08.10
인증시험·교외수상경력 등 학생부 기록 금지 올 고교 입시부턴 토플, 토익 뿐 아니라 교외수상경력 등도 학생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게 됩니다. 효행상이나 봉사상 같은 수상실적도 포함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011학년도 고교 입시전형용으로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금지 사항이 더욱 강화됩니다. 우선 오는 2학기부터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인 토플·토익&m... 방송일자 : 2010.08.10
공정위, IT '특허권 남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IT 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내외 기업이고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진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IT 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착수합니다. 공정위가 국내 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방송일자 :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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