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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합동단속
청소년위원회는 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7월18일부터 닷새간 여름방학동안 아르바이트 등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 침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전국 음식점과 편의점 등 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소 노동자에 대한 법정근로조건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소년위원회는 청소...
방송일자 :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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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방의료원 공공성 대폭 강화..관련 법률 제정·공포
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 형태가 아닌 특수법인 형태로 지방의료원을 직접 설립해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18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고쳐 직접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의료...
방송일자 :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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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보육사업 중기청으로 통합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 사업이 중소기업청으로 통합됩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창업보육센터 신규 건립...
방송일자 :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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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과거사정리 범국민 자문위원 위촉 및 오찬
노무현 대통령은 7월15일 "지금 국정의 여러가지 과제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정치적인 지역분할구도가 지역주의를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역사와 미래를 위한 범국민자문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오찬을 같이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배제와 타도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성숙된 정치 문화를 정착시...
방송일자 :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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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제산세제 감소 관련 브리핑
올해 전국 아파트와 주택의 재산세가 10채 가운데 7채 정도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부과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과세대상 주택의 68.8%는 작년보다 재산세가 줄어들었고 31.2%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세곳에서만 작년보다 주택분 재산세 부담총액이 늘어났...
방송일자 :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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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육부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 워크샵 개최’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의 98%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이버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국내 최초로 발생했던 피싱 사건. 은행 홈페이지를 위장한 가짜 사이트를 통해 무려 7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범인은 바로 평범한 고등학생....
방송일자 :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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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인천 항만공사 창립행사
이해찬 국무총리는 최근 경제협력추진 위원회에서의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와 관련해 북한이 개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7월15일 인천항만공사 창립행사에서 "북한이 광물자원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남한은 기술과 자본을 제공해 이익을 낸 뒤 그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사고의 전환으로 주목해야 될 부...
방송일자 :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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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경제정책조정회의 주재
농작물 신품종 육성자에게 해당 품종의 생산과 수출입 등에 관한 독점권을 주는 농작물 품종 보호대상이 오는 2009년까지 모든 농작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7월1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정책 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작물 대외 로열티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해외 농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
방송일자 :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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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정보화 예산 편성
내년 정보화 예산 기금이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에 올해 예산에 11.5% 오른 약 3조 3,500억원이 투입됩니다.
그 동안 각 부처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던 주파수대를 통합하고, 정부와 민간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각 정부 부처가 따로 사용하던 주파수대가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
방송일자 :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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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이옥신 저감 체결식
환경부와 산업계가 다이옥신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제암연구센터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다이옥신은 일단 배출되면 생물축적성과 잔류성이 높아 위해성이 장기간 상존하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지난 해 5월 17일 스톡홀룸 협약이 체결되면서 범지구적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월15일 환경부와 ...
방송일자 :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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