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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주택 이상 보유 212명 세무조사
집값상승을 부추기며 호가를 잔뜩 부풀렸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사상 처음으로 다주택보유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집값이 5% 이상 급등한 지역은 서울 강남과 용산, 경기도 분당·용인, 그리고 대구 수성과 천안, 창원 등입니다.
지난 5년간 이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거래 2만 6천여 ...
방송일자 :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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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제1차 부동산정책 협의..판교 공영개발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월6일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1차 부동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이익 환수와 거래의 투명화, 공공부문 역할 확대라는 원칙 하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집중 조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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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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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부지선정 및 합동설명회
지난달 16일 정부가 중저준위 원전수거물센터 부지 선정절차를 공고한 가운데, 7월6일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원전수거물 센터에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원전수거물 센터 부지 적합성 조사를 신청한 6곳중 4곳이 몰려있는 경상북도에서 정부가 6일 처음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원전센터 부지 선정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
방송일자 :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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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국정오늘) (160회)
국무총리,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 / 중앙행정기관 이전, 2014년 마무리...이전 관련 공청회 / 정부, 내년 예산 203조 5천억원 요구, 올 예산 대비 4.4% 증가 / 노 대통령,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방송일자 :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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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
앞으로는 실수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가 일정 기간내에 통행료를 자진납부하면 부과통행료 즉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개선돼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도 디지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7월5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많은 규제들을 손질했습니다.
정부는 이해찬...
방송일자 :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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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이전, 2014년 마무리...이전 관련 공청회
행정자치부는 7월5일 프레스센터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는 프레스센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시기와 방법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방송일자 :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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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203조 5천억원 요구, 올 예산 대비 4.4% 증가
56개 중앙 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보다 4.4 % 증가한 203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중앙 행정기관들의 내년 예산 요구액이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1.7% 늘어난 146조천억원, 특별회계는 3.2% 줄어든 57조4천억원 등 모두 203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통일.외교분야가 남.북 협력...
방송일자 :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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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구도로는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며, 국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연정 등과 관련해 정계뿐만 아니라 학계와 언론계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
방송일자 :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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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내년부터 모든 사립학교들은 예산과 결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개정은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칩니다.
교육부는 먼저, 그동안 사학들이 전체사업의 예산 총액만 공개하던 것을 세부내역까지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산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현행 ‘...
방송일자 :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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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국정오늘) (159회)
행자부, 통합행정혁신시스템 구축 / 통일부 장관 “7월 6자회담 재개에 포커스”..방미결과 /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 건교부, 서울 신정동, 대전 노은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 국정홍보처, 최초의 의용수비대원과 함께하는 독도탐방 / 노동부장관, 최근 노동현안 설명 / 당정,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 농림부, 여름휴가 농어촌에서 보내세요 / 교육부, 10개 국립대 통합, 사립대정원 10% 감축 / 문화부 장관, “8월까지 신문유통원 준비 마치겠다”
방송일자 :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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