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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서 택지조성 면적확대
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구역을 고의로 작게 나눠 시행하는 이른바 소규모 분할개발이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자연보전 권역 안에서 소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3만 평방미터 이내의 소규모 택지조성 사업이 인접해 여러차례 시행될 때는 하나의 사업 면적으로 합산해서 규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정비 계획...
방송일자 :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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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정책자금 One-process 금융지원시스템 가동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신청에서 최종대출까지 온라인상의 일괄처리가 가능한 전자시스템이 도입돼 정책자금 대출절차가 간소화되고 대출기간도 대폭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청은 7월14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간 정책자금 원-프로세스 지원체계를 도입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프로세스 대출이 적용되는 정책자금은 구조개선 자금과 중소...
방송일자 :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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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국정오늘) (165회)
노 대통령, 세계한인회장 초청 다과회 및 라냐 국가올림픽위원화총연합회 회장 접견 / 교육부총리, 교육관·교육원장 회의 / 농림부, WTO / DDA 농업협상 회의 결과 / 국무총리, 제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 / 중기청, 재래시장 빈 점포 활용사업 지원 / 해양부, 하절기 해양수산안전 대책 / 정통부, 인터넷 중독 실태 점검 / 농림부, 우리 농업 희망찾기 정책 공모 결과 발표 / 공정위, 인터넷 쇼핑몰 이용 소비자 안전수칙 발표 / 건교부, 철도 안전위해 철도차량 운전면허제 도입 / 노동부, IT업종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 특별점검
방송일자 :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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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세계한인회장 초청 다과회 및 라냐 국가올림픽위원화총연합회 회장 접견
노무현 대통령은 7월13일 오후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51개국 한인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다과를 함께 하며 격려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대통령도 법 아래 살고 법 위에 살던 사람도 법대로 하는 등 원칙대로 투명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교민사회의 `분열 극복을 통한 통합 노력''''을 각별히 주문했습니다....
방송일자 :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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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교육관·교육원장 회의
14개국 주재 교육관 회의가 7월13일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외공관주재 교육관과 재외한국교육원장 50여명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해외 교육관들이 연수를 위해 국내에 집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교육부 총리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변국...
방송일자 :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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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WTO / DDA 농업협상 회의 결과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제네바 세계무역기구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 즉 DDA 농업협상을 위한 WTO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7월 4일부터 사흘간 열린 이번 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감축공식과 개도국 특별품목 등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이 중 핵심쟁점인 관세감축공식이 크게 의견이 엇갈리면서 앞으로 농업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
방송일자 :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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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제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
다음달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7월13일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13일 당정협의에서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비롯해 신도시 개발방식 변경과 부동산 세제 강화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습니다.
당정은 또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부동산종합정보망 구축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방송일자 :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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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재래시장 빈 점포 활용사업 지원
상권위축으로 비어 있는 재래시장의 빈 점포가 어린이 놀이방이나 고객지원센터, 경영혁신을 위한 교육장 등으로 활용됩니다.
중소기업청은 부산 남구 용호시장 등 17개 시장을 ''''2005년도 빈 점포 활용사업''''의 지원대상 시장으로 선정하고 시장당 최고 9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빈 점포 활용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내 빈 점포를 이...
방송일자 :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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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하절기 해양수산안전 대책
여름 피서철이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이 때 쯤이면 바다로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해양안전 사고도 늘어납니다.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피서철을 앞두고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수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NLL 등 원...
방송일자 :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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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인터넷 중독 실태 점검
인터넷 중독의 폐해는 익히 알려졌습니다.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 현상 자체는 올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고위험 사용자의 이용 양상은 악화됐다고 합니다.
인터넷 중독자의 69.9%가 수면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중독 유형은 크게 세부류로 나뉩니다. 정상적인 일반 사용자군과 금단이나 내성, 일상생활 장애 중 최소 한 ...
방송일자 : 2005.07.13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