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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부동산 당정회의 등 부동산 대책
정부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으로 서울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뜨겁던 부동산 시장이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특히 7월25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물론이고 서민 주거 안정에도 충분히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주 서울 강남과 분당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한풀...
방송일자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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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자금 융자받아 입주세입자 보호대책 마련
연일 부동산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7월25은 서민을 위한 주거지원책이 마련됐습니다. 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가 입주자 보호와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개선한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입주자가 낸 분양대금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아파트를 짓는 경우 입주자가...
방송일자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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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영개발 연기금 참여해야...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등기 이후에만 허용하고 전매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투기와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청약을 제한해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7월25일 토지공사가 주최한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방송일자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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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위험직무관련 공무원 보상특례 마련
행정자치부가 위험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공무원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직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생계대책이 마련됩니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 교정 공무원 등 위험직무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해당 가족들은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순경 3호봉인 경찰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가족들은 14...
방송일자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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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빈곤계층 대책 마련에 중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월25일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빈곤층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재정경제부가 주도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양극화 대책에 대한 분명한 성과가 나올때 까지 현장문장을 통해 독려하며 직접 챙길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재래시장과 택시 등 영세자영업에...
방송일자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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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펀드 조회신고 시스템 가동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펀드를 조회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펀드에 대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내에 신설된 펀드조회나 불법펀드 신고를 이용하면 투자신탁과 투자사 현황 조회는 물론 피해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불법펀드 신고센터를 신설해 금감원내 담당직원과의 통화를 ...
방송일자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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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지역 대기오염 여전히 나빠
환경부는 2004년 대기오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 오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브리핑을 통해 전국 61개 도시 191개 측정소에서 측정한 2004년 대기오염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63㎍/㎥으로 광주, 대전 등 다른 대도시보다 최고 1.4...
방송일자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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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기획단 발족 본격 가동
국무조정실은 7월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추진기획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정책이나 사업 계획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형태...
방송일자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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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공항 여행자 통관시간 한눈에 본다
관세청은 여행자들에게 표준화된 세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항도착에서 통관완료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국제적 기준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국내 8개 공항에서 여행자가 맡긴 수하물 처리시간을 조사한 결과, 항공기가 계류장에 도착해 마지막 수화물이 수취대에 도착할때가지 평균 21분이 소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가 ...
방송일자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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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 농림부 현안 업무 점검 혁신특강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7월25일 농업기반공사를 방문해 기반공사 임직원에게 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박장관은 25일 특강에서 "업무에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실패와 정책 불량품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일자 : 2005.07.25
KTV 편성개방
